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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2배 증액. 재원은 국채 발행"
日여당 정조회장, 방송에서 방위비 대폭 증액 언급
 
온라인 뉴스팀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은 12일 아침 후지TV '일요보도 - 더 프라임'에 출연해 방위비 증액 방침을 밝히고 "필요 예산은 10조 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이나 우주, 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를 포함하면 10조 엔 규모가 될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등 자민당의 유력인사들은 일본의 방위비는 최소 2%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을 지배하는 일본의 보수강경세력은 지금의 일본에게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경제의 침체속에서 방위비를 GDP 2%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녀는 방송에서 "방위비가 GDP의 2%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으로 일본의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의미이며, 어찌됐든 필요한 예산은 10조 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에서 방위비는 약 5조 4천억 엔 책정됐다. 이에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묻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우주, 전자파, 사이버 영역에서 상당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입헌민주당의 오가와 준야 정조회장은 "타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지가 큰 관건"이라면서 탄도 미사일이나 장거리 폭격기 등을 준비하려 하면 "5조, 10조 엔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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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13 [04:3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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