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인금 인상폭을 전국 가중평균으로 '시간당 30엔 이상' 올리는 방안을 최종조율하고 있다고 1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일본 역대최대 상승폭이다.
현재 일본 전국평균 시급은 930엔이다. 노사 각 대표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나라의 심의회에서 기준을 매년 정해 그 기준을 토대로 각 광역지자체의 심의회에서 임금 상승폭을 확정짓는다.
국가 심의회는 7월 25일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엔저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노사 모두 임금 인상에는 합의한 상태였고, 인상폭이 쟁점이 되었다.
노동자 측은 물가급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왔다. 한편, 경영자 측은 원자재 매입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이 줄고 있다며 인상폭은 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간 간극이 있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이 수면 아래서 조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물가상승으로 중소기업들조차도 임금을 올리는 상황인 점을 근거로 30엔 이상의 임금 대폭 인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저임금은 매년 7월 중순에서 하순쯤에 결정해왔다. 지난해에는 스가 당시 총리가 임금상승을 주도하면서 역대최고액인 28엔으로 결착지어졌다. 이 결정에 불복한 경영자 측이 표결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같은 전년도의 반발 사례를 고려해 올해는 노사 양측, 전문가위원의 이견을 좁히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예년보다 늦은 시기에 임금인상폭이 결정되게 됐다. 10월부터 결정된 인상폭이 각 광역지자체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각 지자체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심의회의 임금인상률의 최종 확정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차관급)은 1일 기자회견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위해 중요하다. (기시다 총리가 표방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인상폭을 기대한다"며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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