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올 봄에도 시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성령 개정안을 곧 공표할 예정이다.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바탕으로 올 봄에 규제 강화책을 도입한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정권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규제 강화에 일본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실천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고려해 중국의 명칭은 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장치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네덜란드 측에 협력을 요청했고, 1월 27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일본도 여기에 협력하기로 한 것.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에 양향을 미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규제 강화책은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각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미국은 회로선 폭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첨단 기술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도 같은 대응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권의 규제 강화책에서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중국 수출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을 본거지로 하지 않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된다. 미국은, 규제 대상을 일본이나 네덜란드 기술에도 넓혀 사각을 없앤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5일자 보도에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의 ASML 등 반도체 회로선 폭 미세화 기술을 가진 세계 최상위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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