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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12월 7일자)는 후텐마 비행장 문제로 미일이 합의한 외교의 지속성을 어디까지 지켜야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무현 정부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신문은 "'외교의 지속성'에 반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났나"라고 질문을 던진 뒤, 하토야마 정권과 비슷한 줄다리기를 한 것이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여중생 장갑차 사건으로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03년 탄생한 노정권은 08년 퇴임까지 미국과의 거리감에 대해 계속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내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에는 주일미군철수도 제창했으며, 취임 후에도 이라크 전쟁에 대해 외무당국이 '정의의 전쟁'이라는 표현에 반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북동아시아 균형자'를 추구한다는 생각은 미일과 거리를 두고, 중국이나 북한과 가까워지는 구상으로써 불신감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군사면에서도 대미의존으로부터 '자주국방'을 추구한다는 주장은 한미동맹 경시라고 받아들여져, 미측은 이런 움직임에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를 가속화했다.
또한 당시 럼즈벨트 국방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권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이관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요구를 하는 등 마찰도 일어났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노 정권은 이라크나 아프간스탄에 파병은 했지만, 부쉬 정권과의 관계는 뒤틀린 채, 08년 4월 한국대통령으로서 처음 미 대통령 산장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받은 것은 이명박 씨였다고 전했다.
(12월 7일,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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