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앙정부와 지방의 장기채무잔액이 2009년도말, 종래보다 9조엔이 는 825조엔이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재무성정무관이 제2차 추경예산안을 15일에 각의결정한 것과 발맞춰 발표한 내용이다.
<아사히신문>(12월 16일자)은 "정부 및 지방의 빚은 일본국내총생산(gdp) 대비 171%로,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수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기채무잔액이란 국채나 지방채, 차입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통상 세금으로 되갚아야되는 빚의 합계다.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국채발행에 기대어 경기대책을 계속해온 결과, 채무잔액은 410조엔이었던 95년도말부터 14년간 배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의 채무잔액은 추경예산에서 국채를 9.3조엔 추가 발행하기로 하면서 627조엔으로 늘었고, 지방분은 종래대로 197조엔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12월 16일자,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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