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전철내의 치한 범죄를 없애기 위해 경찰이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 안(案)을 내 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도쿄 경시청과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현경은 치한범죄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의 철도사업자에게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의 요청에 따라 jr동일본(東日本) 여객철도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치한 피해자 다발 노선인 사이쿄(埼京) 노선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 사이쿄 선을 운행하는 전철

 
하지만 다른 철도회사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또 비용면에 있어서도 부담이 된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유보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와 사이타마를 연결하는 사이쿄 노선은 치한 피해 노선으로 유명하다. jr동일본 측은 8년전부터 여성전용차량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해 접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신문은 "올해 1월부터 9월가지 발생한 도쿄 전철의 치한 접수 건수 중 12%가 이 노선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jr동일본은 사이쿄 노선의 운행 전철 중 가장 혼잡이 심한 일부 차량에 한해 천장과 선반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을 정했다.
 
jr동일본 측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범죄수사 이외의 목적에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존한 후 영상을 삭제하겠다는 규칙을 세웠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떠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간사이 대학 사회학부의 오기노 마사히로 교수는 이 신문의 인터뷰에 "치한이라고 하는 프라이버 침해 행위를 프라이버시 면에서 문제가 많은 방범 카메라의 설치로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전도"라며 "방범 카메라의 설치로 범죄율이 내려갔다는 통계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며 이번 방침을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은 "치한을 검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억울하게 치한 용의자로 누명을 쓰는 사람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방범 카메라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케이,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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