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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독도명기 안한 것, 한국측 배려"
고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 어떻게 보도했나
 
김현근 기자
일본언론은 문부과학성이 고교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명기를 하지않았다는 사실을 12월 25일자 석간 1면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의 석간신문을 주요일간지 중 아사히, 요미우리, 도쿄는 1면에 관련 기사를 내보냈으며,  마이니치는 사회면에 보도했다. 
 
일본언론은 이번 해설서에 관해 어떻게 보도했으며, 하토야마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지, 아울러 한국측 반응은 어떻게 소개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독도 관련 해설서, 석간으로 보도한 일본 언론   

해설서 기술 연기, 그러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입장 같아

<요미우리>(12월 25일자 석간)는 "문부과학성이 20013년도부터 실시할 고교 신학습지도요령 중에서 수학과 이과를 제외한 각 교과의 해설서를 공표했다."라며, "'지리역사편'의 일본 영토문제에 관한 기술에서는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다케시마(독도) 문제 명기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작년에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고교 해설서에 명기하지 않은 것은 하토야마 정권이 한국측에 배려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문부성은 외교적 배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해설서는 25일 오전 문부성이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시했으며, 영토문제는 지리역사편의 지리 a・b에 현행 해설서와 같이 북방영토문제만을 예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7월 공표한 중학교 사회과의 해설서에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이 차이가 있는 것도 언급한다'라고 처음으로 기술한 것을 전제로 이번 고등학교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다룬다.'라는 정도의 표현에 그쳤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민주당이 고교교육에서 현장의 재량을 보다 크게 인정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용 기술을 "중학교보다도 대강(大網)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가와바타 문부상도 25일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에 아무런 변경이 없다. 우리나라 교육은 우리나라가 책임을 가지고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는 것을 넣지 않았을 뿐, 중학교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며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나, 이번 결정에 일본정부의 정치적  개입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일본정부관계자 말을 인용, "이번 기술은 문부성이나 외상, 관방장관 등 관계각료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하토야마 수상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해설서는 약 10년에 한번 학습지도요강개정에 맞추어 문부성이 편집했으며, 교과서 작성이나 수업 지침이 된다."라면서 이미, "현행 고교 교과서는 지리 a에서 8권 중 6권, 지리 b에서 6권 중 5권에 '다케시마'라는 기술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작년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를 둘러싸고 한국측이 강하게 반발해, 주일대사가 일시귀국했던 경위가 있다"고 외교문제로 번졌던 사실도 설명했다.

<아사히신문>(12월 25일자, 석간)은 "이번 고교 해설서도 작년처럼, 문부성 내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독도)'를 언급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히라노 관방장관 등의 판단으로 최종적인 문구가 결정됐다."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1999년도 작성된 고교해설서에는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하여 적확하게 다룰 것'이라고 적혀있다며, 특별히 다케시마라는 표현이 없었음에 주목했다.
 
신문에 따르면 위 표현에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킨다"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이번 고교해설서 개정의 기본입장은 작년 개정된 중학교 학습서를 바탕으로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와바타 문부상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에는 아무러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한 뒤,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학교 해설서에 쓰여있다. 중학교 학습을 바탕으로 라는 표현에 집약돼있다."라면서 이 표현으로도 고교에서 지도하는데는 충분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와바타 문부상은 '한국에 대한 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 우리나라 교육은 우리나라가 책임을 갖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 요미우리 "한국 반발에 배려한 것 아닌가?"
 
각 신문은 해설란을 통해, 이번에 일본정부가 독도 기술을 연기한 것에 대한 분석을 실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부과학성이 25일 공표한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다케시마(독도)문제 기술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측에 표현상 배려를 한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안에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내년이 한일합방 100주년이 되는 것도 고려했다"고 신문은 언급했다.
 
신문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는 자민당 정권시절에 '해설서'보다 구속력이 강한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한국측의 반발로 연기한 경위가 있다"라며, "작년에 중학교 해설서에 명기했을 때 한국측의 반발도 강해, 아시아 중시를 내건 하토야마 정권하에서 문부성이 고교해설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가 주목돼왔다."고 말했다.
 
게이오대학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한국조선정치론)는 "영토문제는 양보할 수 없으나, 표현은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 요미우리 신문     ©jpnews

◆ 아사히, 올가을부터 일본 정부 수위 조절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번 기술 연기에 대해 수상관저의 의향이 반영됐으며, 한일관계에 대해 배려한 것이라며, 정권교체후 신정부측이 표현 수위에 대해 고심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아사히는 "작년 중학교 해설서에 다케시마 기술로 인해 한일관계가 험악해졌던 만큼, 이번 고교 해설서를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이나 외무성, 수상관저에서 올가을부터 수면하에 조정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문부성 설명으로는 11월에 외무성과 독도에 관한 과거 정부답변이나 영토문제에 관한 국가의 입장을 새롭게 확인, 문부성 내에서는 중학교 내용을 어떻게 고교 해설서에 집어넣을 것인가 조정을 거듭해, 여러개의 문구를 검토했다고 한다.
 
결국 12월 초,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상 등이 문구를 결정해, 수상관저와 외무성에 보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외무성은 한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의견이 뿌리깊어, 오카다 가쓰야 외상도 신중한 자세였다.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내건 하토야마 수상은 한국과 중국 등과의 관계를 중시한는 자세를 보여왔고,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내년을 앞두고 문제가 재연되면 한일관계도 정체될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사히 취재에 응한 외무성 관계자는 "'다케시마'라고 쓰지 않아도 일본정부의 생각을 굽히는 것은 아니다. 쓰면 속시원할지 모르겠으나 양호한 한일관계에 미치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라고 말해, 기술했을 때 파생할 외교적 부담이 적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또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미 11월중에 독도를 언급하지 않는 형태로 결론을 낼 방향으로 조정을 계속해왔다며 수상관저의 의향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에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는 "명기 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는 담화를 내놓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해설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민주당 정권에 대해 배려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며, "자민당 시절과는 획을 긋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설 말미에 중학교과 고교의 기술이 다른 것에 대해 "일본 국민은 헷갈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한국측 이번에는 반응 자제, 유감 표명
 
<요미우리>는 이번 기술에 대해 한국측이 반응을 자제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외교 통상부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관념을 심어줘, 한일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다만, 작년 7월 중학교 해설서 명기 때는 한국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책동"이라고 강하게 항의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공식반응을 자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히>도 한국정부가 해설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한국측 반응을 자세히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정부가 해설서에 "'다케시마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작년 여름에 개정된 중학교 해설서에는 다케시마가 명기된 후, 이번에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라고 간접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정부가 작년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 한국의 주일대사도 일시적으로 귀국시켰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러 대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이번달 초 고교 해설서에 '다케시마'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일본측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도했다고 한다.
 
다만 작년에도 사전에 같은 방식의 견해(다케시마가 명기 안될 것)를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명기됐기 때문에 올해 긴장을 마지막까지 풀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25일자 "한국의 주요신문이 1면으로 해설서문제를 보도했다"라고 전하면서, "일본이 영유권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 중시의 하토야마 정권이 고심 끝에 (이렇게) 언급한 것이라며 '한일관계를 의식한 외줄타기'"라고 동아일보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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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25 [17:4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뭐 그럴줄 알고 있었다. 기대조차도 안한다. 일본이 독도를 강제점거하는일 프린스턴s 09/12/25 [23:24]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예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온것에 대한 자존심이겠지 ㅎㅎㅎ.. 그러나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주장이 언제까지 옳은지는 미래세대가 알 것이다. 우리나라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독도를 차지하는일은 절대없을것이며, 60년동안 전쟁태세를 갖춘 한국과 전쟁하려는 생각자체가 어리석다는걸 일본도 잘 알것이다, 북한미사일한테도 버거운 일본이 크로즈미사일 수천여발을 쌍으로 맞는 그런 어리석은 발상은 안할것이다. 우리는 일본에게 지나친 반응 보일필요도 없다. 단, 일본이 그런 경거망동한 짓을 어느정도 제어할 필요는 있다. 수정 삭제
배려하는김에 웃기네 09/12/25 [23:43]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연금도 배려해보면 안되냐
하긴 그러기엔 양심이 없던지 머리가 나쁘던지 아님 둘다겠지

멍청이들 -_-;; 수정 삭제
2010년 8월 29일은 경술국치 100년 Nicholas 09/12/26 [11:43]
올해도 한일관계는 야스쿠니로 시작해서 독도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일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이래, 이제 일본은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더불어 한반도를 힘에 의해 침략함으로써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 일본 주요 정치가들의 모습은 어떤가.

' 양국의 관계속에서 현대사 중에 불행했던 시대가 있었다. 이에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 - 오자와 간사장.

' 다케시마는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바르게 인식시키는 데 아무런 변경도 없다. ' -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 과학상.

그들은 기억과 망각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충고한다. 성숙한 정치가들이라면, 고립과 단절의 효과를 반납하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의 일본 역사는 세계사의 보편성을 충족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이해없이 오직 자국민들에 대한 교육만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자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뿐. 또한 그것은 교육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순응을 위한 선전일뿐. 일본 정치가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자국민들을 향한 '공식화'가 세계적 보편성으로 포장되기를 희망하지만, 사실은 한없이 과거 종속적이라는 것을. 수정 삭제
이런 ㅈㅗㅈ 가튼 현실이 21세기에 일어나다니 09/12/27 [04:43]
눈뜨고 코베어 가는데도 똥꾸멍 핥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정부
땅 한뼘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 싸우신 우리 조상들 보기 부끄럽지 않는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왜 못하겠는가.
왜 유명 신문 혹은 유명 사이트에 독도, 동해로 정정 요구하는것을
민간 단체에서 해야 하는거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한심하다 한심해..
수정 삭제
정말... 정말... 10/01/02 [03:46]
눈물 나게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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