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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정권, 어디부터 헝클어졌나?
히라노 관방장관이 총리와 간사장을 갈라놓았다?!
 
박철현 기자
허니문은 끝났다.
 
출범 직후 74%에까지 치솟았던 내각 지지율이 3개월 만에 급전직하했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은 12월 14일 현재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은 4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보다 야박해 지지율 46.8%라고 보도했다.
 
9월 16일 이후 벅찬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은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 전후 최대의 44조 3030억엔에 이르는 국채 발행 및 92조 2992억엔의 예산편성, 매니페스토(정권공약)의 수정, 관례를 무시한 덴노(천황) 취급, 경제정책의 실종 등으로 점차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 정권의 넘버 원투라 할 수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각각 위장헌금과 토지매매 의혹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치자금을 관리했던 비서들이 체포, 입건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지금 야당인 자민당이 엉망이라서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 야당의 무수한 펀치를 얻어맞아야 될 사안들이다. 아니 중의원 해산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데 하토야마 총리는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마냥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하토야마 유키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그렇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 말은, 지난 08년 4월 9일에 있었던 당수토론에서 당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신랄한 질문에 대해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했던 답변과 흡사하다.
 
"모두 정말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후쿠다 야스오)
 
후쿠다 총리는 이로부터 5개월 후 총리직을 자진사퇴한다. 일본의 총리대신은 절대 "우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마음에 기대거나 호소하려는 대표적인 발언이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모리타 미노루 씨는 일전에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신념이고 뭐고 다 필요없어. 결국 정치인은 결과야. 결과. 아무리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쓸모없다"라고 말했었다.
 
▲ 지난 8월 30일 중의원 총선거 개표센터에서 오자와 전 대표와 당선자들에게 축하꽃을 붙이고 있는 민주당 하토야마 대표(왼쪽)   ©jpnews
 
정치는 결국 결과와 책임이다. 일본처럼 이미 시스템이나 구조가 정착된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 일본은 예전 한국처럼 진보-보수 구도 같은 이념적 기준으로 정권이 바뀌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8월 30일 민주당이 집권한 가장 큰 이유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한명당 2만 6천엔씩 15년간 지급하겠다는 어린이 수당과 매달 7만 8천엔의 최저연금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연금수당 때문이다. 
 
물론 자민당 아소 다로 정권의 자멸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의 획기적인 정권공약이 있었기에 정권교체가 가능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하지만 '야당' 민주당의 잘못된 계산은 군데군데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위의 두 공약을 위주로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애초 2, 3조엔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봤던 공개예산 심의회의는 6천 9백억엔의 절감에 그쳤다.
 
10조엔에 이른다는 각 정부부처의 매장금(비상금)도 완전히 회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렇다 할 경제정책을 내 놓기에 앞서 '디플레이션 선언'부터 해 버렸다. 수요가 급감하고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세수입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44조엔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국채 발행은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돼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토야마 총리의 금전 감각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지난 10여년간 14억엔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어머니 야스코 씨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정말 하나도 몰랐다"
 
라고 주장했다.
 
물경 160억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의 존재를 정말 단 한푼도 모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간 나오토 부총리 겸 국가전략담당장관 조차 <tv아사히>의 토론방송에 출연해 "총리대신이 설명한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믿기는 힘들지만..."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하토야마 총리의 결단력 부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것이 후텐마 미군기지(비행장) 이전 문제다.
 
오키나와 현 기노완 시의 이 비행장은 지난 2006년 자민・공명당 연립정권 시절 미일간의 협정을 통해, 같은 오키나와 현 나고 시 헤노코 인근의 미군 슈와브 기지로 이전하기로 약속돼 있었다.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는 정권공약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따라 후텐마 기지 이전에 대해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관계재설정, 윈윈 전략 모두 좋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이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9월 총리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트러스트 미(trust me, 나를 믿어달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귀국해서는 "06년의 합의는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현행안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설명하면서도 다시 "괌 전면이전이 미국측의 본심"이라는 언급을 해 미국측의 반발을 샀다.
 
11월에 들어서는 "나고(名護) 시의 시장선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우유부단한 자세를 보여 다시 주위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하토야마 총리는 12월에 들어 "지금이야 말로 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가 다시 "올해 안으로는 힘들겠다"라고 말을 바꿨다.
 
29일 현재 하토야마 총리는 "내년 5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하토야마 총리의 생각이 주무부처인 오카다 가쓰야 외무성 장관,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성 장관과 전혀 조율없이 튀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후텐마 뿐만 아니다. 지난 12월 14일 "정부(내각) 일에 끼어 들지 않겠다"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이 마침내 전면에 나섰다.
 
오자와 간사장은 시진핑 중국국가부주석의 방일에 맞춰 덴노(천황)와의 회견을 성사시키려 했다가 궁내청 하케다 장관으로부터 "1개월 관례를 무시한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천황폐하의 국사행위(国事行為)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이루어 진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이것을 정치이용이라고 한다면 천황폐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1개월 룰이라는 것도 관례일 뿐이지 헌법 어딜 봐도 그런 구절은 없다."(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결국 오자와 간사장의 '뚝심'이 덴노와 시진핑 부주석 간의 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원래대로 본다면 이 일은 어디까지나 내각에서 정해야 할 일이다. 그토록 내각과 당의 분리, 즉 당정분리를 외쳐온 오자와 간사장이 전면에 나서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널리스트 우에스기 다카시는 <주간문춘> 신년특대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모든 불협화음의 단초를 제공한 이는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이라고 일갈했다.
 
하토야마 총리의 친동생 구니오(邦夫)의 비서생활을 거쳐 정계의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우에스기 씨는 이번 덴노・시진핑 부주석의 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외교통상부는 1개월전에 내각관방부에 천황폐하 회견 신청을 했다. 그런데 히라노 관방장관이 궁내청에 '깜빡' 잊고 알리지 않았다. 12월 13일 시진핑 부주석이 일본에 도착해서야 히라노 장관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하지만 자기로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큰 사안이다. 내각 관방부의 최고 책임자인 하토야마 총리도 나서기 힘들다. 오자와 간사장의 뚝심이 아니었다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를 범했을 수도 있다."

우에스기 씨는 지금 민주당 정권이 삐걱거리는 이유, 즉 수상관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히라노 관방장관을 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9월 초순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당시)는 자신의 측근인 히라노 씨를 관방장관에 임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토야마 대표는 히라노를 이용해 당의 실질적 1인자인 오자와 전 대표의 의중을 떠보려고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토야마가 비록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둘의 역학관계에서는 오자와 이치로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이다.
 
하토야마에 있어 오자와는 도립 고이시가와 고등학교의 대선배이자 자민당 시절 같은 다케시다 파의 직계선배다. 그런가 하면 03년 민주당-자유당 합병시에는 당내의 비난을 감수하고 합병을 관철시킨 전우이기도 하다.
 
우에스기 씨는 "총선거 직전에 니시마쓰 건설 헌금문제가 튀어나와서 그렇지, 원래대로라면 오자와가 총리대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게다가 하토야마는 민주당 오자와 대표 시절 2인자인 간사장 직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며 오자와가 실질적인 1인자라고 말한다.
 
사실 하토야마 대표도 9월초 히라노 의원을 오자와 전 대표에게 보내면서 "오자와 대표가 취임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뭔지 물어보고 오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오자와 전 대표도 원래는 부총리 겸 간사장 자리를 원해 당과 내각의 권력 일원화를 꾀하려고 했다.
 
그런데 히라노는 무슨 영문인지 "오자와 전 대표가 요직에는 절대 앉지 않겠다고 하더라"라고 하토야마 총리에게 보고한다. 히라노의 이 말을 철썩같이 믿은 하토야마는 처음에 오자와를 '무임소 대표대행 겸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허울좋은 자리를 주려고 했다.
 
무임소 대표대행은 말 그대로 명예직,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때만 힘을 쓸 뿐 평상시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였을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오자와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이! 내일부터 낚시할 테니까 준비해 놔라"
 
만약 이 때 히라노 관방장관이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해 오자와가 부총리 겸 간사장 자리에 앉았다면 지금처럼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왜냐면 어차피 오자와 간사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를 당에 앉혀 놓는다고 해서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 출범 초기에 일본언론들이 비판한 것처럼 '권력의 이중구조'로 빠질 우려가 크다.
 
실제 히라노 관방장관의 '덴노 회견' 보고 실수로 인해 오자와 간사장은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정국운영에 쓴 소리를 내 뱉고 있다. 가솔린세의 잠정세율, 어린이수당의 소득제한 등을 놓고 하토야마 총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위화감만 줄 뿐이다. 사정이야 어찌됐건 최고 권력자 하토야마 총리와 대립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같은 당의 오자와 간사장. 당내 분쟁으로 비춰질 우려가 다분하다.
 
이럴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오자와를 부총리에 기용시켜 '선수'로 뛰게 했다면 하토야마의 부족한 결단력을 오자와 '부총리'가 보완해 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둘은 지금 정치자금 문제로 비서가 구속기소, 체포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아무리 둘이 호흡이 잘 맞았더라도 '수신제가'도 못한 사람들이 '치국'을 논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민들에게는 우습게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득보다 실이 많았던 지난 3개월을, 내년에 민주당은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마침 간 나오토 부총리 겸 국가전략담당장관은 27일, "올해 안으로 국가성장전략을 내 놓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정권이 출범한 후 한번도 국가전략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넘버3' 라고 불렸던 간 나오토 담당장관도 당연히 거의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과연 그들이 내 놓는 국가성장전략에 지금까지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비책이 담겨져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 과연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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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29 [23:59]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面白いな 09/12/30 [09:36]
よくあることだよな、世の中に。 수정 삭제
흥미롭네요 Nicholas 09/12/30 [17:25]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대립구도. 한국은 이념? 정치판은 그럴듯하게 보일려고 거품을 물고 있네요. 하지만 시민들의 바램은 사소한 것에 있는데. 그런면에서 15년간 어린이 수당 지급, 최저연금 보장은 여기서 들어도 매력적이었죠. 수정 삭제
오타 같은데요 잠룡 10/02/03 [14:06]
오키나와 현 기노완 시의 이 비행장은~ 으로 시작되는 문단에서, 슈와브 기지로 이전하기'도'가 아니라'로'아닐까싶은데요. 기사 재밌게 읽었습니다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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