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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할지도"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측 "직접 시찰해 보라" 반론
 
박철현 기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총리가 25일, 고교 무상화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하토야마 내각은 지난 1월 고교 무상화 법안을 각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 법안은 올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일,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장관이 작년 12월 문부과학성에 "총련 산하에 있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문부과학성은 나카이 장관의 요구에 따라 조선학교의 대상화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 신길웅 조선도쿄중고급학교 교장 (2월 25일=중의원 제1의원회관)  ©박철현jpnews
이런 상황에서 조선학교 관계자 및 학부형들은 25일,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상화 법안에 조선학교가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왜 조선학교만 빼는 겁니까?")
 
조선도쿄중고급학교 신길웅 교장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에 맞춘 커리큘럼에 갖추고 있고 그 교육내용을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아이들의 교육이 재단된다는 것은 일본국 헌법과 민주당이 공언하고 있는 누구라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에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또 신 교장은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적 이념인 우애정신을 생각한다면 조선학교가 최종적으로는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희망을 내 비쳤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하토야마 총리는 수상관저 기자단의 질문에 "조선학교가 그 안에서 무얼 가르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며 "(나카이 장관의 말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대답했다.
 
이 발언에 대해 신 교장은 "그렇다면 언제든지 조선학교를 찾아와 달라. 직접 찾아와서 교육내용과 실체를 본 이후에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며 의원방문단은 물론 문부과학성, 내각 각료들의 방문을 받아들일 뜻을 나타냈다.
 
조선고급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형 박사령 씨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라 그러면 약간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문화제, 체육대회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일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친선시합도 한다. 직접 보면 다른 일본학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4월부터 실시될 고교 무상화 법안에는 전국 공립고교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사립의 경우 연간 12만엔(1인당)을 지원하기도 돼 있다. 조선학교의 1년 수업료는 약 52만엔이므로 12만엔은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애초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2010년도 고교 무상화 법안에 따른 예산안에는 조선학교에의 지원금도 포함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형은 <제이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준다 그랬다가 다시 안 준다 그러고... 이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야"라며 일관성 없는 내각각료들의 발언에 한숨을 내 쉬었다.
 
한편 일부 자민당, 공명당 의원들은 "직접 보지도 않은 채 (하토야마 총리가)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과 문부과학성 관료들을 중심으로 방문단을 꾸려 직접 조선학교를 시찰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폈다.

▲ 25일 조선학교 관계자 및 학부형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토야마 총리는 "조선학교의 무상화 대상 제외도 가능성 있다"는 발언을 했다. (2월 25일=중의원 제1의원회관)    ©박철현/jpnews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0/02/26 [11:15]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줘라 줘라 10/02/26 [22:03]
그거 얼마나 한다고 비겁한놈들아. 재일교포덕분에 일본사회가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줄 알면 그정도는 당연히 지원해야지. 수정 삭제
왜 한국정부에서는 손쓰지 않는거지? 르르르 10/02/27 [21:04]
이해가 안가 정말! 수정 삭제
민단은 뭐하지??? 수하네 10/03/03 [23:55]
조선학교가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민단도 알텐데...
왜 민단은 한마디도 안할까?
한민족, 조선민족..
'민족'이라는 말은 하면서 같은 민족이 당하는 이런 아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단은 도대체
어떤 민족의 민단일까?... 수정 삭제
곧, 지원할 겁니다. 얼씨구 10/03/07 [12:11]
한국정부는 일본놈이 통수권을 가졌으니,,당근 나몰라라!! 가 당연하지요. 99엔줘도 가만히 있는넘들입니다. 일본국적의 대통령! 미국의 도움없이는 될수가없지요. bbk로 아웃직전에 미국정부가 손을 썼습니다. 게다가 삼성이 서해안에 기름갖자 쳐바르고,,,순식간에 bbk는 사라졌지요. 이런놈이 대통령이ㄱ라면서 해외싸돌아다니고...외국에 사는 대한국민들 고생이 많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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