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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풀린다!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해질 전망, 메일은 보류
 
온라인 뉴스팀
일본 민주당이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해제'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 만들기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4월 5일자)이 보도했다.
 
법안이 가결된다면 선거운동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 운동이나 블로그나 트위터 등을 활용한 선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에서 선거 운동은 현행법으로 전단이나 엽서 등을 통한 것에 한정된 상태다. 또 공정한 선거를 장려한다는 의도 아래 전단이나 엽서 등의 배포 매수에도 제한이 있다. 인터넷으로는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 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갱신하거나 메일을 송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점점 넓어지는 인터넷 보급에 맞춰 현행 규제는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후보자의 정책 선전이나 유권자의 정보 수집에는 인터넷이란 환경이 오히려 그 메리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까운 시일 안에 민주당의 '정치개혁 증진본부'(오자와 이치로 간사장)는 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할 예정을 밝혔다.
 
검토 중인 법안에 따르면, 법안 통과 후에는 선거 기간 중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의 갱신이 허가된다. 또 선거 당일의 갱신은 불가능하지만, 삭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후보자 이름과 메일 주소 등은 정당 홈페이지에 표기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메일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일단 보류할 방향이다. 사칭 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에서는 여름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여름에 있는 참의원선거에 맞춰 시행할 것을 목표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 등에 따라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4월 5일, 닛케이)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0/04/05 [14:5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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