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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말의 재고도 보이지 않은 가차 없는 결정이었다.
중국 국영 신화사 통신에 의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은 6일 오전에 마약 밀수죄로 사형이 확정된 일본인 사형수 아카노 미츠노부(65) 씨의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951년에 중국 정부 성립 직후 당시 모택동 주석의 암살을 계획했다고 해서 이탈리아인과 일본인에 사형이 집행되었던 적이 있지만, 1972년의 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형은 아카노씨가 수감되었던 대런시의 구치 시설내에서 약물 주사에 의해서 집행되었다고 알려졌다. 아카노씨는 형집행 전날인 5일, 일본에서 온 가족과 마지막 면회를 하기도 했다.
아카노씨는 2006년 9월, 대런 공항에서 일본으로 각성제 2.5킬로를 밀수하려고 한 혐의로 공범인 이시다씨(같은 죄로 징역 15년 확정)와 함께 구속되어 2009년 4월에 사형이 확정되었다.
마약 범죄를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중국은, 각성제 50그램 이상의 밀수에 대해서 '징역 15년이나 무기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브라운 영국 수상 등의 거듭된 감형 탄원에도 불구하고 같은 각성제 밀수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영국인의 형이 집행되었다.
현재 일본인으로는 아카노씨 외에도 다케다 데루오 사형수(67), 우카이 하쿠토쿠 사형수(48), 모리 가츠오 사형수(67)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에서는 형집행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중국과 교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오카다 가츠야 외무성장관이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사형 집행 통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을 피력했고, 3일 북경에서 원자바오 총리외 회담한 간 나오토 부총리겸재무상은, "일본의 기준으로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 "사형 집행은 중지해 달라" 등 일본 정부의 의사를 전했지만 형집행을 막을 수 없었다.
또 남은 3명의 형집행도 8일에 집행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사형 집행 철회에 대해서도 곤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인권 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본부 런던)'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살인죄 외에 마약 밀수나 탈세에도 사형이 적용되고 있고, 2009년에는 적어도 천명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2007년에는 470명, 2008년에도 무려 1,71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4월 3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의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를 내보내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마약 범죄가 국제적으로 중죄인 것은 맞다"고 서두를 띄우며 "마약 관련 범죄는 일본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최대 무기징역이지만 중국 외에도 한국이나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중국에서는 최근 외국인에 의한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어 인도적인 견해만으로는 극형을 비난할 수는 없다"며 일부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신문은 그러나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법 체계를 두고 "엄중한 처벌에 비해 (사법 체계가)너무나 불투명한 것이 문제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중국의 재판은 처음의 중급 인민 법원(지방 법원)과 고급 인민 법원(고등 법원) 2심제로, 그 위에 사형 등을 최종 승인하는 최고 인민 법원이 있다. 이러한 법정들은 모두 원칙으로서 보도 기관이나 일반인들에게는 공개 되지 않는다.
이번에 사형이 확정된 4명에 대해서도 이름, 연령, 기소장의 내용이나 심리 경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미디어들도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이번에 사형된 아카노씨가 밀매 조직의 중심 인물이었는지, 공항에서 돈으로 고용된 '운송책'에 불과했는지, 옮긴 것이 각성제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문은 이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사형 집행의 타당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한편 이 신문은 "중국의 재판제도도 세계를 납득 시킬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언론 검열로 인한 미국 구글사의 중국 서비스 철회, 티벳의 풀리지 않는 인권 문제 등으로 미뤄보면 일당 독재체제는 전환 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바람이 8일에 있을 남은 3명의 형집행에 반영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암운이 드리워져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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