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참의원선거에서 내걸 예정인 자민당의 마니패스트(정권 공약) 원안이 14일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4월 15일자)이 보도했다.
정권 공약에는 '어린이 수당' 등의 복지 정책보다 경제성장에 의한 고용 확대를 중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국회의원 정원수의 대폭 삭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소비세 증세는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향후의 당내 논의를 근거로 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안은 정책별로 6팀에서 검토했으며 당 정권, 정책위원회에서 막바지 논의를 마쳤다고 한다. 책임자 이시바 시게루 정조회장은 14일의 기자 회견에서 "거의 결정됐다. 5월 골든위크 연휴가 끝나면 확정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 정책으로는 경기가 어려운 지방에서의 고용 창출을 강조. '수당보다 일'을 내걸어 '디플레 탈출과 성장 전략'에 의한 소득증가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의 중의원 선거의 정권 공약에는 없었던 '급여와 연금의 상승폭을 수치화'해서 목표로 내걸 방향이다.
외교, 안전 보장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을 교훈삼아 '대등한 일미 동맹을 쌓아 올린다' 라고 강조. 그를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 보장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행사는 위헌'이 자민당 정권 당시부터의 정부 방침이지만 지난해 자민당 정권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 정권이 검토하는 재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는 "나라의 기본을 부순다", 선택적 부부별성도입은 "가족의 끈을 파괴한다"라고 정의, 각각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시바씨는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는 "금리나 경제 성장률 등을 판단한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해, 최종적으로 포함이 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4월 15일,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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