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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근로자 '우울증 검사' 의무화 방침
기업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 정신질환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
 
온라인 뉴스팀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 노동상은 19일, 기업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 정신질환에 관한 검사를 의무로 할 방침을 나타냈다. 계속 증가하는 회사원의 우울증과 자살을 막는 목적이다.
 
<아사히신문> 20일자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 안전 위생법은, 원칙으로서 1년에 최저 1회 이상 종업원의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위반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에게도 진찰을 받을 의무가 있지만 벌칙은 없다. 이 법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검사 항목에는 혈압이나 간 기능, 혈당 등은 있지만, 정신질환에 관한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후생 노동성은 올해 1월에 '자살 우울증 등 대책 프로젝트 팀' 을 설치해 조만간 업무 중간 보고가 발표될 예정. 중간 보고에는 정신 질환에 관한 검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될 방향이다. 안전 위생부 담당자는 "법 개정이 필요할지를 포함해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기관에 의하면, 일본 내 2008년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장해등으로 노동자 피해보상보험이 청구된 건수는 927건으로, 이 중 인정 건수는 269건에 달한다. 2000년과 비교하면 청구 건수는 4배 이상, 인정 건수는 7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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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4/20 [11:2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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