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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참가제도>의 형사재판 과제
 
온라인 뉴스팀
아사히신문은 "2008년 12월부터 형사재판에 <피해자 참가>제도가 도입된지 6개월이 지났으며, 재판원제도를 비롯하여 형사사법의 대변혁은 법정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사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듣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한편, 피해자의 '부담'의 중압감 등도 과제로 대두되었다"고 보도했다.
 
(6월 2일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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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02 [14:2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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