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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원흉은 일본은행이다!"
일본은행의 방만한 관료주의, 무대책이 디플레 수렁 만들어...
 
박철현 기자
"이노베이션(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연구개발, 과학기술 등 미래성장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겠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가 4월 30일 금융정책결정회합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또한 일본은행은 2010년 4월판 '경제・물가정세 전망'(이하 전망보고서)을 통해 2011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0.1% 상승'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1월 나온 마이너스 0.2% 예측을 상향수정한 것으로 일본은행이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을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이러한 태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시라카와 총재를 비롯한 일본은행 관료들이 버블경제 붕괴이래 보여온 '무대책' 때문이다.
 
사실 일본경제에 디플레가 정착되어버린 최대 원인은, 일본은행이 90년대 버블경제 붕괴이래 인플레이션을 염려해 통화량을 급격히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1999년 버블경제가 종언을 고했을때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긴축재정을 내세웠고, 일본은행도 여기에 보조를 맞췄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처음 마이너스로 전락한 해도 바로 1999년이다. 그리고 일본경제는 1999년을 기점으로 무려 10년이상이나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졌다.
 
흔히 물가가 2년이상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이라 부른다. 인플레도 좋지 않지만, 과도한 디플레는 훨씬 위험하다. '디플레이션 스파이럴'로 일컬어지는 악순환때문이다.
 
한번 디플레에 빠져버리면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정부의 3대 세수원 중 하나인 법인세는 28.1%로 다른 선진국, 이를테면 미국(15.1%), 영국(11.5%), 프랑스(8.2%), 독일(9.9%)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자랑한다.
 
디플레가 지속되면 기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법인세가 감소된다. 기업입장에서는 일반 샐러리맨들의 월급도 깎게 된다. 당연히 소득세도 줄어들게 되고 각 가정도 절약노선으로 나서기 때문에 소비세도 감소된다. 일본정부의 세수가 버블경제이후 줄곧 줄어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디플레 방치해 온 일본은행의 '무대책', 관료적 태도
 
10년이나 디플레가 지속된다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대책을 설립하는 곳이, 보통은 나랏돈을 찍어내는 곳, 즉 중앙은행이다. 일본이라면 일본은행이 적절한 통화량 공급을 통해 물가를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행은 버블경제 붕괴라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극도의 인플레 공포증에 빠졌다. 통화 자체를 공급하지 않았다. 돈을 찍어내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리먼 브라더스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량 공급책을 편 미국, 영국과 확연히 대비된다. 
 
▲디플레불황-일본은행의 대죄  ©jpnews/아사히신문사
최근 '디플레불황-일본은행의 대죄'(아사히신문사, 2010)을 상재한 다나카 히데토미 죠부대학 교수는 주간아사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일본은행이 재정파탄의 원흉"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리먼 쇼크 이후 영국과 미국은 디플레를 우려해 재빨리 금융완화정책을 펴 시중에 통화를 공급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리먼 쇼크로부터 무려 1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디플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논의를 시작했다. 디플레가 10년이상이나 지속됐는데 리먼 쇼크가 터지고나서 그 대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이다. 이게 제대로 된 중앙은행인가?"
 
다나카 교수는 "오히려 일본보다 미국이 일본의 탈 디플레 정책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회장은 일본의 디플레에 관심이 많다. 그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일본이 디플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의 방침전환, 즉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길 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그의 충고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리먼 쇼크 이후 일본은 미국이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저하돼 심각한 디플레에 빠져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밝혀졌다."

 
문제는 이런 물가지수를 조절해야 할 일본은행 시라카와 총재 이하 일본은행 관료들이 과연 근본적인 디플레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부분이다.
 
시라카와 총재는 작년 11월 4일 도쿄도내 모처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리먼 쇼크 직후와 비교해 본다면 디플레 리스크로 인한 경기(景気) 불안은 감소됐다"고 말한 바 있다. 관료 특유의 화술이지만 이 말은 결국 디플레 대책이 필요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라카와 총재는 02년 일본은행에 들어가 줄곧 금융정책을 담당해 온 기획통이다. 디플레 대책도 그의 업무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그가 일본은행 이사로 입사한 0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줄곧 디플레 상태였다. 섣불리 디플레 선언을 했다간 그간 뭐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라카와 총재는 11월 30일 나고야에서 개최된 강연회에 출석해 "금융완화 등을 통해 디플레 극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불과 3주만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후지이 히로히사의 뒤를 이어 신임 재무성 장관으로 취임한 간 나오토 씨가 11월 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을 선언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일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장관의 말 한마디에 3주만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일본은행은 괜찮을 것일까?
 
다나카 교수는 "시라카와 총재도 문제지만 원래 일본은행이 그래왔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폈다.
 
"시라카와 총재 뿐만 아니라 역대 총재들도 그랬다. 그들은 디플레의 원인을 일본은행에서 찾지 않고 '정부의 구조개혁, 성장전략에 기대를 건다', '세계경제 회복에 기대한다' 등의 발언만 되풀이했다. 본래대로라면 일본은행이 주도적으로 금융정책을 실시해 디플레 타개 전략의 선두에 서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데 일본은행은 '심판'만 해 온 것이다. 일본은행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다."
 
다나카 교수는 또 "일본은행의 최대 문제점은 인플레는 경계하지만 디플레에는 너무나 관용적인 자세"라고 지적한다.
 
"90년대 이후 일본은행은 인플레를 경계한 나머지 급격한 긴축금융정책을 폈다. 그 결과 머니 서플라이(money suply, 통화공급량)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했다. 00년, 06년 일본에서도 경기회복 찬스가 있었지만 이때 일본은행은 지가, 주가 등 자산가격 상승을 염려해 금방 제로금리, 즉 양적완화를 해제시켜 버리는 출구전략을 짰다. 그 바람에 일본만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일본경제 전체가 침체돼 버리고 말았다."
 
장관 말에 우왕좌왕...  버냉키, 크루그먼 의견은 '무시'
 
보다 큰 문제는 이런 실패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지않는 일본은행의 관료적 태도에 있다. 관료주의의 최대 단점은 외부로부터의 의견 및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해 왔던 방식을 고집한다는 데 있다. 다나카 교수의 지적이다.
 
"사실 일본의 탈 디플레 연구는 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대상이었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대책을 내 놓았다. 그 대표격이 앞서 말한 벤 버냉키 frb 회장, 그리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씨다."
 
그는 "버냉키 씨는 일본 금융정책 실패를 지적한 '스스로 기능마비에 빠진 일본의 금융정책'이라는 논문까지 발표했을 정도로 일본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한다. 실제 벤 버냉키 씨의 이 논문에는 아주 명쾌한 처방전이 소개돼 있다 (이 논문은 그가 frb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즉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발표된 것으로 미국경제의 이익여부를 떠나 학자적 양심에 따라 기술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경제를 장기불황에서 극복시키는 방법은 완만한 인플레이션 외엔 없다. 인플레이션 대책은 중앙은행, 즉 일본은행이 주도적으로 행해야 한다. 일본은행이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접 사들이면 인플레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산 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재정수입이 늘어나 재정적자 해소는 물론 새로운 정책도 실행가능해져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도 발생한다. 국민들 역시 인플레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가지게 돼 민간 소비, 투자도 증가하게 된다.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일본경제는 디플레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 논리는 2000년대 초반 '버냉키의 리플레이션 논리'라는 이름으로 대유행했다. 지난 3월 30일 민주당 초선의원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디플레 탈출 의원연맹'에서도 버냉키의 이 논리가 다시 등장해 "일본은행이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 시중에 통화를 공급해 물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 니혼바시에 위치한, 어둠이 드리워진 일본은행. 과연 주도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까?  ©jpnews자료사진
 
이 논리의 핵심은 '인플레 기대심리'다. 이 키워드는 일본인 특유의 국민성과도 관련있다.일본정부는 적자국채를 매년 발행해 왔다. 올해엔 무려 52조엔이나 발행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52조엔이나 돈이 돈다면 어느정도 경기가 풀려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유는 일본국민들의 걱정때문이다. 즉 이렇게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언젠가 소비세(부가세) 증세 바람이 불어닥치겠구나라는 불안때문에 저축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채와 맞바꾼, 소비에 돌려야 할 각종 보조금(연금, 어린이수당 등)이 고스란히 저축통장으로 입금된다. 그러면 다시 민간금융기관들은 이 돈으로 국채를 산다.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수하게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바로 일본은행에게만 부여된 '통화권 발행 권리' 때문에 그렇다. 통화를 관리하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수하기 위해 신권을 찍어내면 이는 곧 엔화가치 하락을 알리는 시그널로 작용한다.
 
즉 매수행위 자체가 '앞으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치는 하락한다'는 의미로 작용하는 것이다. 돈 가치가 하락하면 인플레는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된다면 지금 소비를 해야 아깝지 않다. '인플레 기대심리'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중앙은행의 파워를 이용해 적절한 인플레로 유도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다.
 
버냉키 뿐만 아니라 크루그먼 교수도 비슷한 논리를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은행이 적절한 인플레 목표(target)을 세운 후 실천하면 간단하게 디플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이들의 충고를 외면했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런 명쾌한 충고에 대해 일본은행은 반론조차 하지 않은 채 무시했다. 온후한 심성으로 유명한 버냉키 씨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합 의사요지를 읽고는 '모두 멍청이구만'이라고 혀를 찬 적도 있다."(다나카 히데토미 교수)
 
결국 일본은행은 작년말 간 나오토 장관의 디플레 선언이후 급히 10조엔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10조엔은 일본전체 gdp의 2%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급될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 10조엔 역시 일본은행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걸린다. 일본경제 살리기와 일본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탈 디플레가 급선무다. 경제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세 등을 올렸다간 내수시장 완전붕괴라는 최악의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야 말로 탈 디플레의 총책임자다. 일본은행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일본경제는 디플레 수렁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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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03 [14:24]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일본 중앙은행도 ss501 10/05/03 [21:06]
역시 할 말은 있습니다.
크게 국가의 경기부양책을 구분하자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채가 아무리 자국민이 사주는 방식이라도 이미 gdp 200%에 육박한 일본은 재정정책을 과거처럼 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 세수입이 감소하여 국채 발행이 많으며 그 상당액을 국채 이자와 상환에 쓰고 있는 것은 과거 자민당의 유산의 무게를 등에 업고 있으면서도 더 무거운 짐을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금융완화정책을 타 국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위 칼럼에서는 대부분이 통화정책에 맞춰 금융완화정책을 왜 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지만 금융정책 전반에서 통화정책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 통화정책 또한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금융정책이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의 조절과 더불어 금리의 변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역시 제로금리인 일본에서는 곤란한 조건입니다.
즉 시중의 통화를 늘리는 것은 실상 화폐를 더 찍어내는 것보다 금리를 인하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충격과 부작용이 적지만 그 방법은 불가능하고 다만 과연 일본의 전체 통화량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화폐발행을 통한 통화량의 증가량의 결정과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반전을 기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의 다른 점은 이번 금융위기 이전에 금리가 미국은 그래도 일본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화폐발행과 동시에 금리를 제로 금리에 가깝도록 내리므로써 통화량의 공급확대정책이 쉽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수정 삭제
거시적으론 그렇다고 치고.... 봉건일본 10/05/04 [11:51]
공공요금,,,엄청난 관료주의 ,공공 서비스료,,,부동산 매매/거주 관련 코스트 엄청남...이런 것은 놔두고 민간 물가,서비스만 내려가니 그모양,그 꼴이죠... 수정 삭제
세입이 37조엔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10조엔을 지원하는게 1243 10/05/05 [22:26]
얼마 안된다는 소리를 하는 경제전문가들이라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통화량을 늘리서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은 진짜 발하나
잘못 놓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결과는 초래하는데
현재 일본의 일년 부채이자만 10조엔이고 원금상환까지 포함하면
27조엔을 넘어가는 상태에서 아무 자본의 증가없이 그냥 통화량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완만한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발생하면
0.1%인 기준금리가 1%를 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이자만 10조엔에서 최소 25조엔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럼 당연히
국채의 위험률은 증가하고 국채이자율은 또 올라가고 바로 하이퍼인플레가
생기는데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하이퍼인플레보다는 100배는
나은 상황에 중앙은행이 몽땅 뒤집어 쓰는 짓을 해야한다니 참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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