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일본6대일간지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도쿄
닛케이
산케이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일본6대일간지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 우익 조선학교 위협시 '벌금 100만엔'
교토 지방 법원, 통학 아동들을 위협하는 시위 지속시 벌금 부과
 
온라인 뉴스팀
시민단체 '재일 외국인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회'(재특회)가 교토 조선 제일 초급학교의 주변에서 통학 아동들을 위협하는 확성기 시위 등을 일삼아 지난 3월 24일 교토지방재판소가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금지 결정 이후에도 시위가 반복돼 학교 측은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 강제'를 법원에 제기, <요미우리신문> 22일자에 의하면, "재판소는 '위협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하루 벌금 100만엔을 부과한다'는 요지의 결정을 19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변호단은 신문 취재에 "100만엔이라는 벌금액은 폭력단 등 위법행위를 금지할 때 부과되는 액수와 같다. (재특회의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는 사실을 재판소가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0/05/22 [10: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런 원시적인 판결도 있나??? 봉건일본 10/05/27 [21:34]
아니 학교 주변에서 다큰 어른들이 저런 짓을 하면 첫번째에 그렇게 벌금100만엔 때리든가 해야지...뭐 계속하면 벌금 100만엔 부과 ...아무리 조총련 학교라도 학교가 어떤곳인데....이러니 본인한테 봉건 일본이란 말을 듣지...골때리는 일본 경찰/검찰/법원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요미우리] 日정부, 센카쿠 국유화 '최종 조정 단계' 온라인 뉴스팀 2012/09/03/
[요미우리] 日, 韓국채 매입 동결 검토 들어가 이동구 기자 2012/08/24/
[요미우리] 영토문제 긴장감 속 한중일FTA 준비회의 열려 온라인 뉴스팀 2012/08/22/
[요미우리] 日, 자국 국회의원의 센카쿠 상륙 불허 온라인 뉴스팀 2012/08/14/
[요미우리] 日상반기 경상수지 사상최대 감소폭 기록 온라인 뉴스팀 2012/08/08/
[요미우리] 치열한 올림푸스 쟁탈전, 후지필름도 가세 온라인 뉴스팀 2012/08/07/
[요미우리] '사면초가' 노다 총리, 자민당마저 국회해산 촉구 온라인 뉴스팀 2012/08/07/
[요미우리] 日야당 연합, 내각불신임안 제출하기로 합의 온라인 뉴스팀 2012/08/03/
[요미우리] 日경찰, 부하 여경찰 집단성추행 '파문' 온라인 뉴스팀 2012/07/27/
[요미우리] 日민주당, 정권교체 3년도 안돼 분열 온라인 뉴스팀 2012/07/03/
[요미우리] 일본인 79%, 오자와 신당 창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온라인 뉴스팀 2012/06/29/
[요미우리] 日지적장애 여성 성추행한 직원, 발각되자 자살 온라인 뉴스팀 2012/06/28/
[요미우리] 1년 3개월 만에 후쿠시마産 어패류 슈퍼에 등장 온라인 뉴스팀 2012/06/25/
[요미우리] 日 "핵무장 포석? 완전한 사실 오해" 온라인 뉴스팀 2012/06/23/
[요미우리] 중국, 북한에 군용차량 수출 온라인 뉴스팀 2012/06/13/
[요미우리] 일본판 '발바리'에 무기징역 내려져 온라인 뉴스팀 2012/06/13/
[요미우리] "고독사 싫다" 日독신녀끼리 합장 유행 온라인 뉴스팀 2012/06/11/
[요미우리] 日치한 행위 남성, 철로로 뛰어내려 도주 온라인 뉴스팀 2012/06/07/
[요미우리] 日, 130억 광년 떨어진 은하 포착 온라인 뉴스팀 2012/06/05/
[요미우리] 日, 사상 첫 민간인 방위상에 우려의 시선 온라인 뉴스팀 2012/06/05/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