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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구원하는 것은 인플레 조장 정책뿐
[가쓰마 가즈요] "재정파탄 해결은 특수법인 없애면 가능"
 
온라인 뉴스팀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과감히 펼쳐 지난 20년간 지속돼온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대 이후 최악의 경제난과 국가혼란을 겪게될 것이란 정책진단이 나왔다.

산케이 신문은 자매지 석간후지의 세계적 여성경제학자 가쓰마 가쓰요(勝間 和代) 교수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재인용, 이 같이 보도하고 인플레 유발 정책목표를 조속한 설정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근대 일본 최악의 위기를 일으켰던 국가혼란 상태가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쓰마 교수는 일본의 현재 경제상황을 “헤이세이(平成) 디플레”로 규정짓고, 현 상태가 지속되면, 1930년대 발생해 일본을 극도의 사회혼란에 빠뜨렸던 “쇼와(昭和) 경제공황”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인플레 조장 정책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가쓰마 교수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연 2% 이상 인플레 조장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인플레 포함 전체 경제성장 목표도 연 4%로 설정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900조엔대에 달하는 일본정부의 재정적자와 관련, 가쓰마 교수는 정부보유 자산규모와 재정운영상의 개선 예를 제시하며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또 재정위기설은 재무부가 세금 증액를위해 흘리는 술책이라며, 오히려 그런 연출에 속지말라고 밝히기도 했다.

■ 가쓰마 교수와의 주요 인터뷰 내용

"물가하락, 디플레이션이 이대로 계속되면 일본 경제를 수렁에 빠져, 쇼와 경제공황이 재연된다" 
 
가쓰마 가즈요 교수는 지금 이대로라면, "거리는 실업자들로 넘쳐나고, 직장있는 사람도 월급은 지금의 절반이하로 떨어진다"고 경고하며, "헤이세이 디플레이션 경제공황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주식과 부동산의 폭락은 있을 수없다는 착각에 빠졌던 버블 시대가 끝난 일본, 1990년대 후반이래 지금껏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고있다.

디플레이션은 기업뿐만 아니라 샐러리맨도 압박한다. 가쓰마 교수는 "만약 마이너스 2%의 디플레가 앞으로도 30년간 계속된다면 월급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예측했다.

디플레이션은 "물건 가치의 하락 = 돈 가치 상승"이다. 엔화 환율상승을 초래한다. 그리스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본 국내 디플레이션까지 가세하면, 엔고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있다.

"엔화상승이 더이상 진행되면, 수출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영향을 받는 것은 수출 기업뿐만 아니다.

"엔고가 진행되면 해외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싸게 국내에 들어올수있어 수출과 무관한 산업도 실적이 악화됩니다. 대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하청 중소기업들은 더욱 심한 압박을 받는다. 일본 근로자의 2/3가 중소기업 근무자입니다. 결국 그 모든 문제가 대부분의 샐러리맨에게 미칩니다. "

물가하락은 기업의 수입감소를 촉진시킨다. 실적부진은 곧 기업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단행을 유도해 고용악화와 임금삭감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쓰마 씨의 설명은 이렇다.

"결국 일본 기업은 국내에 생산거점을 유지할 수 없으며 공동화가 진행됩니다. 하청 중소기업을 포함, 국내고용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사실상 바로 공황기입니다. 쇼와 경제공황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쇼와 경제공황은 1930년대 일본정부의 긴축재정과 사실상의 엔고 유지정책으로 발생된 근세기 최대의 경제위기. 주가폭락과 농산물 등 상품가격의 급락을 초래했고, 기업 파산과 실업자가 속출. 농촌에서는 딸까지 팔아야 하는 등의 극심한 사회혼란으로 이어졌다.

헤이세이 디플레 공황"를 피해나가려면 무엇보다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이 필요하다.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정부가 물가 상승률과 함께 명목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격변동폭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의 상승률이 2 ~ 4 %가 돼야하며, 경제성장률도 4%로 설정해야 입니다 "

즉, 인플레이션 목표 정책을 도입해야한다는 얘기다.

물가를 목표치까지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산하 일본은행이 (1) 장기 국채 매수제한 철폐 (2) 제로 금리 대출규제 완화정책에 복귀 (3) 매입가능 자산의 범위를 중소기업 대출채권 및 외채 확대하는 것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위해, 일본은행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가쓰마 씨는 제안한다.

한편, 디플레이션과 함께 일본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재정 적자문제다. 2010년 3월말현재 국가 채무는 약 883조엔에 달해, 최근 재정파탄 우려가 크게 늘어나고있다. 가쓰마 씨는 재정 문제를 어떻게 보고있는지를 묻자 의외의 대답이 되돌아왔다.

 "(일본의 재정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재무성이 세금을 더걷기위해 재정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국제적인 공인회계사이기도 가쓰마 씨의 국가재정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총부채가 900 조엔에 달하는 것은 분명히 취약점입니다. 그러나 정부 보유자산도 600 조엔에 달합니다.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9억엔의 부채가있어 힘들다는 사람이 사실은 6억엔짜리 대저택에 살고있는 것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일본의 경우, 대저택은 곧 특수법인이란 곳입니다. 거기엔 퇴직 관료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특수법인을 모두 폐지하여, 정부의 대차대조표 (자산운영규모)를 축소하면 국가채무는 얼마든지 줄일 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의 생활경제에 대해 묻자, 가쓰마 씨는 디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는 급여생활자들에게 다음의 3 가지를 조언했다.

(1) 주택 구입 대출은 금물

"디플레 상태에선 오히려 집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되면 주택융자를 갚을 수없고 정작 팔려고 생각할 땐 팔리지도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높은 관리비와 수리비도 지출되는 등 부가지출 비용도 늘어납니다."

 (2) pc는 사고, 차량은 팔아라

"절약생활로 가족은 고생하지만, 꼭 필요한 곳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합니다“
“실제로 저의경우 노트북을 자주 교체합니다. 이것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3) 교육비는 연수입의 10%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연리 6%의 수익률로 회수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아이들에게 교육비는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쓰마 씨의 정책주장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 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일본 은행이 예전에도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았다. 금융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디플레 탈출은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일본의 인구가 걸림돌이 되고있다.

쉽지않겠지만 인구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벤처기업 활성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다. 2~3년만에 디플레 탈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 이와타 기쿠오 (가쿠슈인대 경제학과 교수):

인플레 목표정책은 중앙은행이 2 %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중기적으로 유지한다는 약속을 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실제로 이런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이 모두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일본도 이런 정책을 도입, 사람들의 심리를 인플레 기대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계속돼온 경제침체기에서 지금껏 써본 적이 없는 유일한 불경기대책은 인플레 목표 정책뿐이다. 지금은 그런 정책을 써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가쓰마 가즈요 (勝間 和代) 
미 월스트리트저널 선정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여성 50인에 손꼽힌 여성 경제학자, 41세(1968년 12월). 도쿄 출신. 게이오대 상학부졸업. 와세다대 대학원수료. 미 회계 법인 아더 앤더슨, 컨설팅사 맥킨지, jp 모건 증권 등에 재직.
2007년 독립, 싱크탱크 감사와분석사 대표이사. 정부의 남녀공동참여회의 멤버, 주오대(中央大) 경영대학원교수 등의 직책을 맡고있다.
2005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여성 50인"에 선정.
주요저서: "은행에 돈을 맡겨야하나", "일본 경제부활 제일 손쉬운방법(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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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02 [11:2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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