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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 '강한 경제' 실현 나선다
법인세 인하 담은 '신(新)성장전략' 발표
 
박철현 기자
일본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간 나오토 내각은 간 총리가 소신표명연설에서 언급한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18일 '신(新)성장전략'을 각의결정했다. 각의결정(閣議決定)은 모든 각료가 그 사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으로 각의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결정으로 불린다.
 
이번에 각의결정된 '신성장전략'에는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40% 수준의 현행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시켜 25% 수준까지 끌어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이를테면 원자력발전, 고속철도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기술을 총리가 직접 해외에 수출하는 톱 세일즈(top sales)에 힘을 쏟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신성장전략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평균 3%이상으로 설정하는 한편 전후 최악이라 불리는 5%의 실업률을 3%대까지 끌어내리고 일본은행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12년도말까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을 탈피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외에도 환경, 에너지, 건강 등 7개 분야 330여개 항목이 이번 신성장전략에 담겨졌다.
 
일본정부는 "이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120조엔 상당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 나오토 내각이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측은 "신성장전략은 단순한 참의원 선거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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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18 [12:2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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