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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스캔 대행업 논란 심화... iPad 때문?!
일본서적출판협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스캔대행업체 "아무 문제없어"
 
온라인 뉴스팀
미 애플사의 아이패드(ipad)가 지난 5월 일본시장에 발매된 이래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각종 서적을 전자복사하는 신종사업이 최근 크게 성행하고 있어, 이에 생존위협을 느낀 일본 출판업계가 법적대응을 고심하는 등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7일 1면 톱으로 보도했다.
 
tv아사히와 후지tv 등 일본방송들도 이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핵심 특징을 '전자도서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집안의 책을 모두 스캔(전자복사)해 아이패드에 입력한 뒤 파본된 책들을 버리는 화면을 내보내고 있다.
 
도쿄신문은 일단 아이패드에 입력만 되면 보통 책처럼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 읽기 쉽다는 특징을 지적하면서,  이 제품이 발매된 이래 개인용 스캐너 판매대수가 매달 1.8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일본 출판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는 전자복사 대행업체는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 왔고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아이패드 발매이후 권당 1백엔(한화 1천3백원상당)씩의 요금으로 책을 재단하는 방법으로 파본한 뒤  페이지별로 스캔작업을 실시해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 cd에 담아 보내주는 서비스가 크게 각광받으면서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이들 스캔대행업체는 부담스런 책장과 책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리고 알맹이만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간편하게 저장하는 새로운 방식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면서 “최근 주문이 폭주하여 다들 2-3개월씩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들의 스캔의뢰 주문을 받고 있다. 물론 이들은 출판업계의 저작권법 위반 시비를 의식해 “서비스 의뢰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460여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서적출판협회는 “저작권자가 그런 허가를 할리가 없다"면서 이같은 서비스를 “절대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출판사측 변호사 역시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복사 또는 복제 범위는 이용자 본인에게만  한정된다면서 “가족도 아닌 제3자가 요금을 받고 복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위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스캔대행업체 측은 서적 구입자가 저작권 이용권리를 이미 취득했고 파본된 책은 버리게 되는 사실을 지적, 단순히 저작물 이용매체를 바꾸는 방법은 저작물 수량을 증가시키는 복사나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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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17 [11:57]  최종편집: ⓒ jpnews_co_kr
 


  • 오타 10/07/17 [16:57] 수정 | 삭제
  • 스캔대행없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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