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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선 전야, 형제는 용감했다!
하토야마 총무상 사임... 아소 내각 지지율 19%로 떨어져
 
박철현 기자
"정부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政府に尋問の筋有之)"

지난 12일, 하토야마 구니오(60) 총무상이 사표가 수리된 직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다. 왜냐면 일본 메이지 초기를 대표하는 정치가이며 '정한론'을 주창하기도 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향년49세)가, 1877년 정부를 상대로 벌인 "세이난(西南) 전쟁"의 출정식에서 쓴 말이기 때문이다.
 
아소 다로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그가 아소를 향해 반란의 깃발을 들지 모른다는 뉘앙스마저 느껴진다

건곤일척의 대승부가 될지도 모르는 제45회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일본 정가의 관심사는 하토야마 형제에게 쏠려있다.
 
5월달에는 형 하토야마 유키오(62)가 민주당 대표선거, 당수토론 등으로 매일같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더니 6월부턴 동생 하토야마 구니오가 연일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있다.

동생 하토야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2005년 속칭 '우정 총선거'의 압승 이후 자민당이 추진해 온 우정사업의 결정체, 주식회사 일본우정의 니시가와 요시후미(西川善文,71) 대표이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아소 다로 총리  ©hiroki. yamamoto / jpnews
13일까지 하토야마가 기관장을 맡고 있던 총무성은 주식회사 일본우정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다.
 
그는 일본우정의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니시가와가 우정사업의 민영화 이행 작업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사건건 관할 기관인 총무성과 대립하며 일본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연임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펴왔다.

실제 일본우정은 그 사업진행에서 석연치 못한 구석이 상당부분 발견되었다. 보통 일본 우정사업의 3대축으로 보험, 우편, 예금을 들지만, 민영화에서 중시된 것은 보험과 예금 분야였다.
 
아니 좀더 솔직히 말하자면, 보험과 예금에서 생겨나는 '실탄'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일본우정의 흑자전환을 이끌어낸다는 논리였다. 미쓰이스미도모 파이낸셜 그룹의 대표이사를 지낸 니시가와는 이를 위해 투입된 릴리프였었다.

"최후의 뱅커"라는 닉네임을 가진 니시가와는 2006년 1월 일본우정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는데, 이 취임에는 당시 고이즈미식 우정개혁의 복심으로 불린 다케나카 헤이조 전 총무상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했다.
 
고이즈미식 개혁을 대표하는 우정 민영화다. 아무나 맡을 자리가 아니었다. 니시가와는 비효율을 극단적으로 싫어했고, 돈이 안되는 적자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되던 06년부터 일본우정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끊임없는 불협화음... 우정민영화는 도대체 누굴 위한 걸까?

그런데 이 과감한 구조조정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하토야마 총무상과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계기가 된 "칸포(簡保, 간이보험) 숙박시설의 매각"에 관련된 대립이 대표적이다. 전국 79개소에 설치된 간이보험 숙박시설은 일본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축인 간이보험의 피보험/보험자들을 위해 만든 일종의 서비스 시설이었지만, 매년 약 40억엔(한화 약 520억원)의 적자를 내는 골칫덩어리기도 했다.

니시가와 대표는 취임한 후 사업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이런 적자투성이 사업은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언급, 바로 공개입찰을 실시, 오릭스가 이 숙박시설을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매각대금이었다.

지난해 9월에 총무성 장관으로 취임한 하토야마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릭스가 총자산 2400억엔(한화 약 3조 2천억원)에 이르는 전국 79개 숙박지를 불과 109억엔(한화 1500억원)에 매입한다는 사실을 듣고, 올해 1월 일본우정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무리 적자사업이라 하더라도 20분의 1 가격에도 못미치는, 게다가 특정 기업에 대한 '일괄매각'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하지만 이 명령을 받은 니시가와는 "정당한 방법을 통한 입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하토야마는 일본중앙우체국의 개보수 공사현장을 시찰하던 도중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체국 내부 시설물들이 부숴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게 뭐야? 공사 중지하고 재검토 해라!"는 지시를 내리지만, 역시 니시가와는 "죽 해오던 것이므로 지금 그만두면 손해만 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 니시가와는 정부의 개입을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보았다. 그는 평소부터 "우리에게 맡겼다면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뢰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 왔다. 그런 그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오는 하토야마 총무상이 곱게 보였을리 만무하다.

▲ 하토야마 구니오 총무상의 해임을 톱기사로 다루고 있는 일본 신문들 (6월 13일자)    ©jpnews

문제는 자민당 대부분의 중진의원들이 니시가와 쪽에 섰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총무상은 "주식회사 일본우정의 대표이사 선임권은 주무부처장인 나에게 있다"면서 "당연히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2대 일본우정 사장에서 그를 제외할 것이다"고 지난 5월부터 밝혔지만, 그의 정치적 동지'였던' 아소 총리는 "니시가와 씨가 사과를 한다는 조건으로 연임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상황이 커지기 전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매스컴과 여야당 의원들이 들끓어대기 시작하자(5월 15일 민주당, 사회민주당, 국민신당은 니시가와를 배임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 27일 이 고발장은 수리됨) 나온 안(案)이 고작 '사과'였다. 아소 총리의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뒤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아소 총리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하토야마는 "니시가와씨가 왜 나한테 사과를 해야 하나? 그가 사과를 해야할 대상은 국민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12일 총무상 직에서 물러났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당시의 메이지 정부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을때 사용했던 "정부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政府に尋問の筋有之)"는 의미심장한 표현까지 쓰면서 말이다.

물론 각료 임명 및  해임권은 총리의 권한이므로 이것에 토를 달 수는 없다. 하지만 총선거를 길어도 3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적 동지가 이별을 고했다. 타협점이 없었던 이런 이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는 아소 총리 및 자민당에 냉혹했다.

<니혼tv>는 하토야마가 총무상 직에서 물러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긴급여론조사(전화방식, 유효응답률 57.5%)를 실시했다. 먼저 "하토야마 총무상을 사임시킨 아소 총리의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가 55.7%로 나와 '지지한다' 25.2%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아소 내각의 지지율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61.7%(11% 상승)로 나왔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의 32.9%보다 9.4% 하락한 23.5%로 집계되었다. 친정부 성향의 보수적 색채를 띠는 요미우리 계열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정도다. 
 
아소 내각, 추락하는 지지율엔 날개가 없다

▲  6월 15일 총무성을 떠나는 하토야마 구니오 전 총무상. 표정이 밝다.    © 니혼tv 화면 캡쳐

중도성향의 <마이치니>는 15일 석간 1면 톱기사 제목으로 "아소내각 지지하락 19%"를 달았다. 하토야마 총무상의 사표수리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가 무려 67%나 나왔다. 국민 3명중 2명은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차기 총리에 누가 어울리냐는 항목에는 아소 총리가 15%,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가 32%를 차지했다.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하토야마가 앞서고 있다. 그야말로 상처투성이 자민당이다.

문제는 이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사주간지 <주간현대>, <프라이데이>의 편집장을 지낸 모토키 마사히코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민당이) 지금 손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뭘 하든지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인데 지금 무슨 묘책을 생각해내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자와가 무대뒤로 사라진 이상 자민당의 약발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오자와 죽이기에만 열중한 자민당의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파멸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자민당에 비해 민주당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토야마 민주당을 측면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또다른 하토야마라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계산된 전략인지 제3자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다만 요시다 시게루와 하토야마 이치로에서 시작된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두 가문의 정치투쟁은 손자대에 이르러 결판이 날 것 같다.
 
만약 이 투쟁에서 하토야마 가문이 승리한다면 후세의 사가들은 아마도 "형제는 용감했다"고 쓰지 않을까?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09/06/15 [21:57]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아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군요... 오대오 09/06/16 [09:31]
우정성의 간포 매각 건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군요...과연 오릭스가 부당한 방법으로 '떼돈'을 버는 셈인지...진실은 어느 쪽인가요? 하여튼 정권을 잡은 자들은 때때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에 관해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아니 인식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일본의 '정권교체' 드라마가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듯합니다. 일본정국의 풍향을 앞으로도 잘 짚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정 삭제
그나저나 하토야마 형제는 zzz 09/06/17 [00:08]
무지하게 사이가 안 좋다는게 정설 아니었던가요.
종자가 다르다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수정 삭제
댓글 감사드립니다. 기사쓴 박철현입니다. 박철현 09/06/17 [00:30]
오대오님> 조만간에 새로운 분석기사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전까지는 매주 한편씩 월요일 오후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zzz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둘의 사이는 정말 안좋습니다. 윗 기사의 제목은 둘이 진심으로 우애를 발휘해서 합심한다는 것 보다 어떡하다 보니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 삭제
재일 조선인에게 선거권이 생기겠군요. 크림네임 09/06/21 [11:51]
일본의 민주당을 응원합시다.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재일 조선인에게 선거권이 생깁니다. 그뒤 재일 조선인을 이용하여 일본의 대마도, 독도를 빼앗읍시다. 정말 한국은 행운이 함께하는 나라 같네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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