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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잃어버린 20년은 관료때문이다!"
민주・자민 러브콜 받고 있는 일본 정계개편의 핵 '모두의당' 실험
 
김현근 기자
여소야대로 마무리된 지난 참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대패, 자민당의 부활, 신생 '우리 모두의 당(みんなの党)'의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우리 모두의 당'은 창당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참의원 선거에서 10석을 획득해 중의원 5명・참의원 11명의 중소정당으로 성장했다.
 
이번 선거로 인해 이 정당은 '당수토론 참가권리'를 획득했으며, 예산을 제외한 법안을 당 단독으로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주당, 자민당 모두 참의원의 단독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두의당'은 각 당의 러브콜을 받으며 일본정계의 핵으로 떠올랐다

▲ 와타나베 요시미 모두의당 대표  ©jpnews/山本宏樹

와타나베 요시미 우리모두의 당 대표는 , 지난 26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이유에 대해 "일본 정치의 경색"때문이라며, "정권교체를 했음에도 정치적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았고, 집권 민주당이 자민당을 지탱해온 관료를 그대로 중용, 국민의 불신감을 커진 것이 최대 원인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을 망친 주범이 관료주의 때문이라며, 관료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체제를 타파하지 않는한 일본에 미래는 없다고 역설했다.

와타나베 요시미 대표는 "일본의 근대사는 정치와 관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30년대 관료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관료내각제가 성립됐는데, 그것이 훗날 엄청난 재앙을 몰고왔다" "관료는 익명의 권력이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관료주도의 폐해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반면에,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치가는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총리가 내각을, 내각이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며 이것을 서둘러 해결하지 않는한 일본은 3등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관료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결과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생긴 뒤 관료통제가 갈수록 심해졌고, 우정 민영화 보류, jal 국영화 문제를 포함해 관료의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

와타나베 대표는 민주당의 관료의존 체질이 더욱 강화된 것이 이번 선거의 최대 패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 모두의 당'의 세가지 핵심전략을 "작은 정부, 민간 주도, 성장노선" 세가지라고 든 뒤,민주,자민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임을 강조했다.
 
즉, 민주당과 자민당은 둘 다 "큰 정부 지향으로 증세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세를 하기 전에 정부 내 낭비 및 숨어있는 돈(매장금)을 골라내는 노력을 하는게 우선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당의 대연립구상에 대해서도 "국민이 정치에 대해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와타나베 대표는 
소비세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관료통제를 벗어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세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전액 지방재원으로 써야한다. 소비세를 지방재원으로 쓰면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료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특별회계예산도 지방에 분할해야 한다."
 

즉, 단순히 소비세 증세를 위한 민주당과 자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지방재원으로 삼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증세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모두의 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도약'을 하고,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에서 '스텝'을 차기 중의원선거에서 '점프'를 꿈꾼다.

와타나베 대표는 우리 모두의 당이 '돈, 조직, 지원단체' 등 정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세가지가 부족하지만 "민주당에도 자민당에도 숨겨진 동지가 있다"며 큰  정부와 증세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을 규합해 정계개편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100명 이상의 후보자를 옹립할 것이며 민주, 자민당 둘 다 단독과반수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권선택의 절대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모두의 당의 이런 계획에 대해 정계개편까지만 존재하는 일시정당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자민,민주 양당으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와타나베 대표가 현재 주장하는 '아젠다(의제설정)'를 현실권력의 축인 민주,자민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서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정치의 무능력함의 근저에는 지나친 관료의존과 낙하산 인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와타나베 요시미 모두의당 대표  ©jpnews/山本宏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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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29 [16: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일본은 내각제 자체가 문제임 www 10/07/29 [21:38]
관료주의 개혁? 어이 이봐...관료주의 개혁하려면 관료들이 가만 있을거 같나?
바로 비협조 모드로 들어갈거임. 그러면 나라 개판되고 결국 조기총선, 내각총사퇴....이러나저러나 같은 방식으로 또 정치불안이 반복됨. 일본은 이런 정치불안의 무한루프때문에 겁먹은 정치인들이 아예 개혁 자체를 안하려고 하지. 개혁의 개자만 꺼내도 바로 총리직이 불안해지는데 누가하나?
결국 유일한 대안은 총리직선제가 답임. 민주적 정당성을 대폭 늘려서 권한도 늘어나는거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정치불안의 폐해가 줄고 개혁드라이브를 걸수 있는거지. 수정 삭제
맞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관료는 철밥통 ㅁㅁㅁ 10/08/01 [11:13]
거의 1년에 한놈씩 총리는 돌아가면서 바뀌는 반면 관료들은 별반없죠.
총리직선제가 해답이긴 한데 만약 그렇게 되도 걱정이 되네요.
강력한 지도자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평화헌법 바꾸고 전쟁에 다시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는거고.
아시아 각국 입장에서는 실권없는 놈들이 지금처럼 그냥 돌아가면서 해먹는게
그나마 편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지배당했던 트라우마가 뭔지. 수정 삭제
일본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 잘라파고스 10/08/06 [10:26]
그냥 앞으로도 쭉 삽질하면서 우익혐한 잘라파고스의 위상을 이어가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우익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히려 밝다...
수정 삭제
요즘 하는 꼴보면.. /// 10/08/06 [10:33]
관료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국민들 전체가 문제같은데?
일본은 TV에서부터 열심히 국민들한테 세뇌시키잖아..
한국경제나 한국 스포츠가 잘 나간다고 그거 분석한다고 하면서
결국 결론은 국가지원 때문이라는 놈들이... 수정 삭제
일본국은 태평양 바다속에 가라앉아 침몰한다! 세이바이 10/08/07 [17:11]
이건이 대예언가들의 예언이다. 기대도 말고 생각도 말라. 이미 그때가 임박해다가오고 있다. 깨닫는 자는 탈출하라! 사탄의 자식들을 신이 드디어 단죄하신다. (극소수 의로운 일인들은 탈출시키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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