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추가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에 모든 품목의 수출 전면 금지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재일외국인의 재입국금지 등이 주골자"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는 현재 양국간 무역이 거의 정지 상태라 대상이 되는 재일외국인 등도 '극히 소수'(외무성간부)로 일본정부 단독 제재로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자민당 외무부 회장은 15일, 당 합동부회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별 대단한 제재는 아니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출석자로부터 웃음이 새어나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일본정부는 이번 금융제재를 위해, 한미양국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재효과를 높이는 방책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08년 북일간 무역액은 전년비 26%감소한 약 8억엔으로, 피크였던 1980년(약 1269억엔)의 0.6%까지 격감했고, 수입실적은 07,08년도에는 아예 없다"고 한다.
신문은 이에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무역액이 많은 중국이나 한국에 달려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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