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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00세 이상 유령고령자, 279명에 달해
지자체 기록 삭제시 행정서비스 대상 외, 홈리스화 할 가능성
 
김현근 기자
일본의 100세 이상 유령고령자가 13일 현재, 2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신문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효고현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88명, 교토 21명, 도쿄 13명 등 대도시에 소재불명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도호쿠 지방이나 호쿠리쿠 지방 등 26개현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재불명자'란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된 장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그 후 행방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히 소재를 알 수 없게 된지 수십년이 지난 사람도 많다.

각 지자체는 소재불명자를 직권으로 대장에서 삭제할 수 있다. 2009년도 전국 평균으로 인구 한 명당 4.68명이 대장에서 삭제되어 있었으나 , 가장 삭제율이 높은 곳은 도쿄도로 13.75명으로 나타났다. 삭제율이 가장 낮은 곳은 효고현으로 1.87명으로 소재불명자가 가장 많은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주민기본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소재불명자를 대장에서 삭제하면 실태와의 괴리를 없앴을 수 있으나 삭제된 사람은 행정서비스 대상 외가 되면서 홈리스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 약 1만 6천명(09년)의 홈리스가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재불명 고령자 예비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한 노인이 절을 찾아 소원을 빌며 기도를 하고 있다  © jpnews


한편, 후생노동성은 소재불명 고령자를 대신해 친족이 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12일 소재불명자가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생존확인을 요구하는 서류를 우송해, 2주안에 반송이 없다면 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했다. 기간내에 반송이 되더라도 본인을 면회할 수 없는 경우도 정지된다.
 
후생노동성은 아울러, 유령고령자 문제는 일본인의 평균수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균수명을 산출할 때 주민기본대장의 데이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인구가 적은 고령자 데이타는 평균연령 산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조사시 남성은 98세 이상, 여성은 103세 이상이 대상외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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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13 [11:3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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