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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전거 사고 보상금 무려 '7억원'?!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배상금... 재판부 "피해자 유족 마음 고려"
 
온라인 뉴스팀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05년 11월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도로상에서 자전거와 충돌해 목숨을 잃은 55세 여성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시 중년여성은 이제 막 결혼한 큰 딸이 사위와 함께 집으로 오겠다고 해서 접대 준비를 하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가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려온 자전거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결국 그녀는 며칠 후 사망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유족들은 자전거 사고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사실로 판명되자 당시 자전거를 운전했던 가해자 남성(37세 회사원)에게 "왜 신호를 무시한 채 그렇게 속도를 냈냐?"며 배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 재판은 1년 6개월간 지속됐다. 이 신문이 전한 당시 재판기록에는 피해자 유족들, 특히 사고가 난 그 날 어머니 집에 찾아오려 했던 큰 딸의 절절한 심정이 잘 묘사돼 있었다.
 
이런 유족들의 기분을 십분 이해한 도쿄지방재판소는 07년 4월 가해 남성에게 5천만엔(한화 7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한 후 "사고는 가해 남성의 일방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족의 절절한 호소 및 아픔이 가슴 속에 사무치기 때문에 눈물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가해 남성은 민사재판 말고도 형법이 정하는 과실치사죄에도 걸려 금고 1년 10개월의 실형을 받아 수감됐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약 30미터 전방에서 황색신호를 확인했지만 뒤따라 오는 자동차 때문에 건너고 보자고 마음먹었었다"며 사건 발생 직후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3년이 지난 현재 가해 남성은 배상금을 전부 지불하고 형기도 마쳤다고 한다. 5천만엔의 거액 배상금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에 딸려 있었던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십여년간 해 왔던 일은 잃어버렸다. 지금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근 일본사법기관은 교통사고 등 과실치사가 대부분인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기분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3월 도치기에서 일어난 자전거 교통사고에서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2천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자전거 대국 일본이지만, 한번 잘못 탔다간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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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21 [09:5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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