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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다케시마는 일본고유의 영토
한국 반일감정 자극 우려, 수상 관저가 공표의 연기를 지시
 
임지수 기자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2010년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이 수상담화 등 한일 과거사에 관한 사죄 표명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에 관한한 한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7・8월은 넘기고 보자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10일 각의에서 2010년도판 방위백서를 보고하고, 이 백서에 올봄 일본근해에서 연이은 중국해군의 훈련 등을 의식해 중국군의 구체적인 행동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고 아사히가 1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아울러 "이번 백서가 한국병합 100년을 앞두고 다케시마를 둘러싼 기술로 한국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7월 공표 예정을 연기한 것"이지만, "다케시마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표현은 예년과 같았다"고 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종래의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한일병합조약 발효 100년에 해당하는 8월 29일을 앞두고 한국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한 수상 관저가 공표의 연기를 지시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민주당 정권이 된 후 처음으로 간행된 방위백서에서 중국에 대해 "국방정책의 불투명성이나  군사력 동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국제사회로서도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백서에는 월 천안함 침몰 사건을 소개하고 '북한의 어뢰'가 원인이라는 한국과 각국 합동 조사단의 조사결과도 다뤘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일본의 자위관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한 것도 담아, 한미일의 연계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케이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에 대해 일본이 방위백서에 계속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 한국외교통상부가 10일 당국자 논평으로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의 논평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바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밝히며, 독도 영유권을 저하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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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10 [12:0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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