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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양국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일대립에 미국정부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어
 
유재순기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일본언론은 지난 9월 7일, 오키나와・센가쿠열도의 일본영해상에서 벌어진 중국어선과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과의 충돌사건으로, 중국내에서 연일 반일데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정부 또한, 중국인 충돌어선 선장에 대한 10일간의 구류기한을 더 연장한다고 일본정부가 19일 발표하자 즉각 반발, 일본과의 각료급 교류를 전면적으로 정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중일외교가 삐꺽거리고 있다.

▲ 일본 해상자위대  
 
 
문제의 사건은 지난 7일,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오키나와 현의 센카쿠열도 근처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센가쿠 열도는 일・중국 양국이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첨예하게 주장하고 지역. 

때문에 중국어선이 이곳에서 조업을 할 때마다 일본해상청 순시선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다. 이유는 간혹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일본영해 안으로 깊숙히 들어와 조업을 할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 그렇지만 이번처럼 중국어선이 순시선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적은 없었다. 일본해상청은 문제의 중국어선 선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해 중국정부는 곧바로 항의했다. 중국어선 선장의 체포는 부당하며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중국주재 니와 우이치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를 근거로 통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중국 대륙 전체가 발끈했다. 중국정부는 중일 양국이 공동으로 착수하고 있는 가스개발 협상을 전면적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하고 중국의 한 기업이 항의표시로 올가을에 일본에 보내려던 1만 명 규모의 '사원관광여행'을 전격적으로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존엄한 중국인으로서 일본의 처사를 용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사원여행을 전면적으로 중지한다'라고 선언한 것.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기업은,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사원이 1만명에 달하는 굴지의 대기업. 10월 초순경에 5박 6일 예정으로 도쿄와 오사카를 돌 예정이었다. 게다가 이들 중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행이 까다롭던 기존의 조건을 한층 완화시켜가면서까지 한국여행사와의 입찰경쟁에서 어렵게 따낸 국가적 대 프로젝트여서, 일본정부는 물론 일본관광업계에도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게 됐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번 쇼핑을 했다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충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본관광업계로서는 대단히 커다란 '파이'를 놓친 격이 됐다.   
 
그런가하면 항공노선 증편에 대한 양국의 협상도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인민들 또한 각지에서 연일 반일데모를 하고 있다. 북경소재 일본대사관 앞에는 '일본을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일데모를 하는 젊은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들고 있다는 것. 하지만 중국경찰은 이들을 제지하거나 중지시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반일데모를 유도하는 분위기라고 요미우리신문(19일자)은 전했다. 

19일에는 일본의 전통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가, 야외에서의 이벤트 공연을 중지했다고 한다. 이유는 중국인들의 항의데모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

항의는 중국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시민운동가 2명을 태운 대만어선이 일본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사이의 접속수역에 들어가 5시간 동안 항의표시로 머물다 돌아갔다. 이들은 중국인 선장을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 그리고 대만조업권을 주장했다고.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일본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아닌 오는 11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펙(apec)회의. 본디 일본정부의 프로그램대로라면 아펙회의 기간중에 <중・일 정상회담>과 <각료급 회의>를 연달아 열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지금같은 양국의 분위기라면 양국의 정상회담 성사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게 된다.

지난 7월,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대폭 완화하는 등, 중국에 대한 우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일본정부로서는 때아닌 복병을 만난 셈이다. 그렇다고 아펙회의를 빌미로 선장구속에 대해 선처를 베풀 경우, 유사한 사건과 형평성에서 또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어 일본정부는 이래저래 난처한 입장에 몰려있다.  

그렇지 않아도 해상청에서는 "현장해역 부근에는 해당어선 외에도 수십척의 어선이 일본영해를 들락거리며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선은 경고 신호를 보내면 일본영해 밖으로 나가는데, 이번 문제의 어선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순시선에 돌진해 충돌해왔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악질적인 범법행위의 어선이었다"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해 더욱 곤궁한 입장에 처했다.    

문제는 만약 선장에 대한 구속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펙회의가 열리면, 후진타오주석의 참석여부마저 100%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국내의 반일감정이 지금보다 더 격렬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태연하게 일본을 방문하기에는 국민적 부담으로 너무 클 것이라는 것. 

이같은 상황은 바로 일본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이다.  

이에 대해 마에하라 세이지 신임외무장관은, "지극히 우호적이었던 일중관계가 어선문제로 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출입기자단에게 말하며 ,"중국정부가 좀 더 냉정한 대응을 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일본언론은 원론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오히려 마에하라 장관을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 외무차관은 19일, 니와 우이치로 재중 일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10여분간 "선장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일관계가 심각한  위해를 받고 있는데, 금후 사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모든 것은 일본측의 선택에 달렸다"고 경고를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이에 맞서 니와 일본대사는 중국정부의 냉정하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일본정부는 적어도 오는 11월 아펙회의 전까지 어떡하든 중국인 선장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회의니만큼 꼭 성공해야 하는 일본정부로서는 하루 빨리 중국인 선장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이같은 중국의 강경한 태도가 대 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마에하라 세이지 신임 외무장관을 길들이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20일 보도했다. 

그런가하면, 미국정부에서도 중국어선충돌을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중국어선이 일본순시선과 충돌한 것은 '중국정부의 묵인하에 일어난 조직적인 사건'이라고 미국정부는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중국정부의 동향에 대해 미국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17일자)이 보도했다.

이는 중일간의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센가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미군이 대처할 수도 있다고 미국정부가 시사했다는 것. 이는 양국의 갈등에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미정부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트리지 않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

또한 미국정부는 이같은 중국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 14일 민주당대표 선거로 인한 일본의 정치공백, 그리고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둘러싼 미일관계의 갈등, 바로 이런 상황을 중국은 양국관계의 추이를 시험해보기 위해 의도적인 도발을 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현재보다 더 강경한 태도로 일본에 대해 보복을 해 올 경우, 미군함이 출항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잠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자칫 잘못하면 미일중 3국의 대립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새 내각이 재출범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간 나오토 정부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이어, 돌연 나타난 중국어선과의 충돌사건 때문에 이래저래 안팎으로 외교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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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20 [09:43]  최종편집: ⓒ jpnews_co_kr
 


  • 우리는 10/09/20 [16:05] 수정 | 삭제
  • 과거부터 일본이 중국 침략한다면서 맨날 우리침략해서 짜증났었거든
    제발 중국하고 붙고 싶거든 직접 침략해라
  • 333333 10/09/20 [20:03] 수정 | 삭제
  • 일미 관계가 좋지 않으니깐 중국 너네들 한번 날뛰어줘..라고 꼬신거죠.
    이제 민주당은 또 미국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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