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사회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 세븐일레븐, '독점금지법'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해
 
박철현 기자
1만 2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일본 최대의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 재팬(도쿄도 치요다구) 본사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통고와 함께 위반행위의 금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배제조치 명령을 받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븐일레븐 본부는 자기들과 프랜차이즈(fc)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다가온 도시락, 빵, 샌드위치 등을 할인하는 것을 금지시켜 왔는데, 이 금지조치가 <독점금지법(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저촉되었다고 한다.
 
세븐일레븐은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일본 편의점 업계의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총매출액(2007년 기준)은 무려 2조 5753억엔(한화 약30조원)에 달하는 공룡기업이다. 이는 2위 로손, 3위 패밀리마트를 합한 것과 비슷한 수치로, 점포수 역시 1만 2천개로 다른 편의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파워을 자랑한다.
 
▲  닛케이mj가 발표한 "일본 컨비니언스 스토어 2007년도 조사"를 보면 1위 세븐일레븐, 2위 로손, 3위 패밀리마트, 4위 서클케이로 1강 3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2008년 7월 23일 발표) © 닛케이mj 

그러나 지난 2월 도쿄, 규슈등 본부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점포주인들이 공정위에 세븐일레븐 본부에 대한 탄원서를 내면서 1등 기업 세븐일레븐의 기업체질이 일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jpnews 역시 지난 2월 21일 "일본 편의점은 왜 할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 편의점 업계의 "본부(주인)>가맹점(노예)"의 절대적인 주종관계를 해설한 바가 있다. 이 주종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부가 가맹점에 내리는 "상품 할인금지 제도"다.  
 
본부는 언제나 신선한 상품으로 손님의 요구(needs)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유통기한이 몇시간 밖에 남지 않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할인하면 안되며,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처분하고 새롭고 신선한 상품을 공급할 것을 가맹점에 요구해 왔다.
 
탄원서를 제출한 가맹점주들은 본사/지사의 개념이 아닌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 가맹점이 상품의 가격을 내리던 말던 로열티만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버리기도 아깝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상품의 할인판매(見切り販売)을 시작했다.
 
그러자 세븐일레븐 본부측은 "다음 가맹점 계약 갱신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짓 당장 그만둬요. 룰 위반입니다"는 식의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고 한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세븐일레븐의 1개 점포에서 1년동안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상품은 평균 530만엔(원가기준)어치이며 년간 2억엔에 달한다. 게다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량의 음식쓰레기가 배출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  세븐일레븐 (사진은 이미지)   © jpnews

그런데도 본부는 절대 할인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폐기하는 식품의 원가는 전부 가맹점이 부담한다. 즉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부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한 가맹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기 시작하면 그 주위의 다른 가맹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손님들은 정가에 식품을 사지 않고 할인되는 시간에 맞춰서 물건을 사게 되므로 매출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3. 가맹점에서 할인한 가격이 원가(편의점에 들여온 가격)보다 낮을 경우 편의점 본부로 돌아가는 로얄티는 폐기처분할 때보다 낮아진다. 그러나 폐기처분하면 원가의 로얄티(대략 50%정도)를 그대로 받게 되므로 본부입장에서는 폐기처분해야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위의 3가지 이유에서 보듯이 본부는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면 할수록 무조건 매출이 오르는 구조다. 특히 3번은 본부가 폐기처분을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원가가격 100엔짜리 상품이 가맹점에 공급된다고 하면 가맹점은 본부에 50엔정도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매출과 상관없는, 이른바 절대적 로열티다.
 
그런데, 이 상품이 할인되어 팔릴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보통 편의점의 계약은 매출총이익의 50%를 로열티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할인판매를 할 경우, 예를 들어 원가로 들어온 100엔보다 훨씬 싼 80엔으로 팔아버릴 때가 생겨난다.
 
특히 가맹점주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버리는 것 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낫기 때문에 유통기한 직전까지 간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판매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 본부가 '매출총이익의 50%'라는 규정에 걸려 원래대로라면 50엔을 받아야할 로열티를 40엔만 받아야 한다는 것. 즉 본부의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정위는 바로 이러한 '본부우선주의'가 독점금지법(정식명칭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반행위의 금지 및 재발방지" 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점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 세븐일레븐 재팬의 이사카 류이치(51) 대표이사는 "(공정위의 배제명령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고문변호사와 각 가맹점 오너들과의 의견을 취합한 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정위를 상대로 심판청구(審判請求, 국가기관의 명령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할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본부의 할인판매 금지명령으로 손해를 본 가맹점주들은 본부를 상대로 이익반환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명령은 로손, 패밀리마트등 다른 편의점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흔히 10조엔 시장으로 불리우는 편의점 업계가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09/06/23 [13:5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오옷. 박기자. 드디어 경제 분야로도 질높은 기사를 쏟아내시는 구려 언더독 09/06/23 [14:24]
도대체 못하는게 멉네까? ㅋㅋㅋ

스바리신데요. 스라라시야. 스바라시..... 수정 삭제
일본 공정위의 조치가 온당해 보이네여*^^* 오대오 09/06/23 [15:25]
NHK 뉴스 통해 들을 때, 일본어 기키도리 실력이 달려 알듯말듯 했는데, 제대로 머릿속에 쏙 들어오네여...자원보호, 비용절감, 소비자만족 등 전체적으로 할인판매를 용인할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친에게서 프로포즈 받고, 스포츠(특히 축구) 기사 팍팍 쓰고, 정치사회 문제에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기사가 올라오는군요. 암튼, 뒤만 쫓아다니면 상식은 절로 풍부해질듯...*^^* 수정 삭제
그동안 컴비니 좀 비싸서 짜증났는데 좋다 아주 09/06/23 [16:10]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슬슬 가격경쟁 들어가겠구요
그동안버린 멀쩡한 음식 싸게 먹을수 있고 점장들은 이윤을 조금이라도 남길수 있고 시민은 활인된 가격에 먹을수 있고 아주~~~~좋다~~~~~ 수정 삭제
실은 제가 등떠밀었음 ㅎ 당그니 09/06/23 [20:22]
닐리리야... 수정 삭제
허허;신문제목만 대충 보고서는 밝은미소 09/06/23 [23:36]
공정위와 세븐일레븐사와의 분쟁인 줄 알았더니 ㅎㅎ;;
집안싸움이었군요-_- 수정 삭제
한국은 feynman 09/07/05 [00:20]
왜 저렇게 못하나 모르겠네요. 대기업 수퍼마켓이 동네수퍼마켓까지 침투하려고 한다니 참. 대기업들의 독점횡포가 너무 심한것 같아요.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일본 사회] 日젊은층 80%, '일자리·수입·연금' 불안 느낀다 온라인 뉴스팀 2012/05/05/
[일본 사회] 日 4명 중 1명 "자살 생각했다" 온라인 뉴스팀 2012/05/02/
[일본 사회] 우드포드 전 올림푸스 사장 "회사 측에 책임 물을 것" 온라인 뉴스팀 2012/03/02/
[일본 사회] 日히로시마 초등학교 급식에서 담배꽁초 나와 온라인 뉴스팀 2012/02/28/
[일본 사회] 日국가공무원, 65세까지 재고용 확충 온라인 뉴스팀 2012/02/28/
[일본 사회] '불경기' 日자취 대학생, 부모에게 받는 생활비 계속 준다 온라인 뉴스팀 2012/02/27/
[일본 사회] 日버블 붕괴 후 굶어죽는 사람 늘었다 온라인 뉴스팀 2012/02/27/
[일본 사회] 日외국인 등록자 수, 5만 명 이상 감소 온라인 뉴스팀 2012/02/23/
[일본 사회] 日 세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 역대최대 온라인 뉴스팀 2012/02/22/
[일본 사회] 日 "소득 낮을수록 생활 습관 나쁘다" 온라인 뉴스팀 2012/02/01/
[일본 사회] 日 흡연율 19.5%, 사상최저치 기록 온라인 뉴스팀 2012/02/01/
[일본 사회] 日지역별 수입 격차 극심, 15만 엔 차이 나기도 온라인 뉴스팀 2012/01/16/
[일본 사회] 日 전문지식 가진 외국인 우대 제도 도입 온라인 뉴스팀 2012/01/09/
[일본 사회] '역대최대' 日2011년 인구 20만여 명 감소 온라인 뉴스팀 2012/01/02/
[일본 사회] 日 사찰, 야쿠자의 참배 거부 온라인 뉴스팀 2011/11/21/
[일본 사회] 일본에서 육회가 사라진다? 임지수 기자 2011/09/30/
[일본 사회] 교육비에 인색한 일본? 온라인 뉴스팀 2011/09/14/
[일본 사회] 日아내 55% "남편 해외발령 같이 가기싫어" 온라인 뉴스팀 2011/09/13/
[일본 사회] 日 올여름 114년 만에 4번째 더위 온라인 뉴스팀 2011/09/02/
[일본 사회] 日뇌과학자 "딴여자 눈돌리는 男 뇌 속은" 온라인 뉴스팀 2011/08/31/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18 3층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ジャポン 〒169-0075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ニュータウン大久保 B棟 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