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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서 실시한 정부개발원조(oda)가 유효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어, 회계감사원은 5일 외무성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6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2004년 수마트라 섬 해안 지진 참사 직후 일본이 보냈던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초등학교, 고아원 등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약 600여 억 엔의 oda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번 개선 대상은 수마트라섬 해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몰디브, 스리랑카 등지서 사용된 약 2억 5천 달러(당시 약 250억 엔) 지원금 중 수십억 엔 분.
초등학교나 고아원, 선박 건설 등에 쓰여졌지만, 학교의 경우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정도 밖에 학생을 모을 수 없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교 학생이 반수 정도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현지 정부 관계자는 현지 무장세력의 무장투쟁이 격화되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다니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고. 선박도 인도네시아에서 비상사태선언이 내려진 영향으로 “고기 잡으러 나갈 시간이 없다”라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
멕시코에서는 1991~2008년, 탈황 시설을 두 군데 제유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당시 일본 엔화 약 600억 엔을 빌려 주었지만, 천연가스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등의 이유로 시설 처리 실적이 기존 가능한 양의 절반에 그쳤다고.
회계감사원은 외무성에 oda 결정 시 현지 정세를 고려하여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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