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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셔틀외교 긍정, FTA 는 평행선"
이 대통령 방일(訪日), 일 언론 어떻게 봤나
 
박철현 기자
29일, 일본의 조간신문들은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아소 다로 총리간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제대로 된 6자회담을 위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일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크게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예정시간 30분을 초과해 1시간 정도 연장한, 지금까지의 정상회담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뜨거운 논의가 나왔다"고 했으며 <니혼게이자이>는 "셔틀외교, 새로운 단계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셔틀외교를 통해) 앞으로 한일 경제연계협정(epa), 독도문제 등 양국간의 핵심적인 난제를 해결해 보자"고 양정상을 독려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 afp news 홈페이지 캡쳐

진보적 매체로 분류되는 <아사히>, <마이니치> 등도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논평을 내 놓았다.
 
<아사히>는 "대북정책에서 보다 나은 결속을"이라는 사설에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예정된 회담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양정상은 깊은 토론을 나누었고, 한일의 연계의식은 보다 확고해졌다"면서 "앞으로 양국정상의 셔틀외교는 정착될 것 같다. 비록 역사문제 등 양국간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셔틀외교는) 양국의 깊은 관계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과는 달리 하루 1천만부를 발행하는 종합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국가간 fta 협정 가속화에 일본은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는 특집분석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한국이 세계각국, 특히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과의  fta (자유무역협정) 전략을 가속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한-eu 간의 교섭은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 이라고 예상했다.
 
"26일 파리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과 eu는) 타결을 목표로 쌍방간 국내, 지역내의 조정을 가속화시키는 데 일치했다. eu의 gdp(국내, 지역내 총생산)는 전세계의 약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두번째가는 무역대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fta가 발효된다면 현재 tv 14%, 자동차 10%의 높은 관세가 5년내에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관세 때문에 궁지에 빠질 것은 누구나가 예측가능하다. 경단련이 정부에  eu와의 교섭진행을 2번이나 요청한 건 그만큼 재계가 위기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요미우리, 6월 29일자)
 
또한 신문은  eu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fta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중국과의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보도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는 달리 fta 교섭진행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고 또 실행가능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에 있다고 본 것이다.
 
신문은 "일본은 아세안, 인도, 호주 등과는 교섭이 진행중에 있으나 미국, eu하고는 아무런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 배경에는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간의 fta 교섭은 대일무역적자의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11월 노무현 정부때의 마지막 실무협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fta에 기반을 둔 한일간 경제연계협정(epa)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세계적 경기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농산품과 공업제품의 시장개방에 양측 모두 고려할 점이 많아 당분간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09/06/29 [15:4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일본 정치에 대한 길잡이 기사는 어떨까요? 독자 09/06/29 [18:49]
아래에 일본 신문 스펙트럼을 친절히 설명해주신 글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난건데, 한국독자들을 위해 일본 정치 전반에 대한 길잡이 될만한 글을 써주시면 어떨까요? 참의원 중의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나 자민당은 뭐하는 당인지, 민주당의 정책과 지지계층은 무엇인지, 왜 공명당 지지자들은 선거때면 전화를 많이 하는지 ㅋㅋ. 뭐 이런것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이 갈만할 정당과 지역주의에 대한 설명도 좋을것 같네요. 도시=민주당, 시골=자민당에대한 설명이라던지, 아니면 더 나가서 어느 지방은 어디 지지율이 높다...뭐 이런거요. 예를들어 쿄토는 공산당 지지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던데... 각 정당의 키 플레이어에 대한 짧은 설명도 좋을것 같구요. 나오토 칸은 어쩌하고, 하토야마는 어떻고, 오자와는 어떻고...

그냥 문득 생각나서 주절거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정 삭제
일본언론의 대통령제에 대한 관심 한일 09/06/29 [21:32]
일본언론의 대통령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네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일본총리와 미국대통령이 가지는 힘과 권력을 비교하는 방송을 본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대통령제를 하고 싶은걸까요? 그런 관심이 총리제의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힘과 권한으로 밀어부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인가요?
저는 최근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의 힘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그런 대통령의 힘을 부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힘으로 하고 싶은 어떠한 일이 있는걸까요? 수정 삭제
기사 쓴 박철현입니다. 박철현 09/06/30 [09:13]
독자님)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뉴스가 아닌 그러한 기본정보를 소개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애용해주시고,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세요!!

한일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제도의 장점을 넣으려고 하는 자세는 옛날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이론적 연구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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