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한일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일본을 다녀갔다. 방일 후 일본언론은 대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방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련기사: 일본 언론
"셔틀외교 긍정, FTA는 평행선" )
일본 언론이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셔틀 외교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과거에도 한일양국정상의 셔틀외교를 진행했으나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문제로 중단된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돌이켜보면 한일 양국간에 사이가 나빠질 일이 없었다. 이명박대통령은 취임한 뒤 일본을 방문하기 앞서 역사 및 과거청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작년 가을부터 올해초까지 극심한 외환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면서 일본측으로부터 한일통화스왑을 지원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일본측에 엔화로 제공한 한일통화스왑에 대한 댓가는 JPNews가 올해 3월 '
김현희-다구치 야에코는 한일양국'의 합작품'이라는 기사로 보도했듯이 김현희와 일본납치가족을 연결해줌으로써 제대로 보답했다. 또한 한일 양국 정상은 자국내에서 지지율 침체에 빠져있는 동병상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교문제로 긁어부스럼을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한일간의 난제로 이번에도 역시 '독도- 다케시마'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셔틀외교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역사문제로서 "다케시마(한국명・독도)의 영유권문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기술하는 것이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독도는 수면위에 떠오르기만 하면 평온해보이는 한일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 독도 문제는 한국에게 한일간의 영토문제 이전에 일본이 한반도 침략을 시작한 역사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은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곳을 일본이 선점했으며, 패전 후 한국이 무단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따라서 여전히 독도문제를 포기하기 보다 자국내 조례 통과 및 교과서 기술과 함께 국제적인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답답하겠지만 독도문제가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한 뒤, 한일 양국을 제외한 제3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누구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
JPNews는 동아시아 전문가이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제기 및 일본의 불완전한 과거청산과 천황제 유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마크 셀던 미 코넬대 교수를 도쿄에서 직접 만나 '독도'에 관한 문제 및 한일 양국에 관한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그는 일본 및 아시아 역사 청산에 관한 칼럼을 영어로 게재하는 '아시아 퍼시픽 저널(
http://www.japanfocus.org/)'을 운영하고 있다.
마크 셀던 교수는 한국에서 열린 '독도 및 야스쿠니 신사 심포지엄' 참석차 관련해 한국에 몇차례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날 인터뷰는 한국 영남대학의 심포지엄 참가후 도쿄에 들른 길에 이루어졌다.
- 현재 독도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제 생각엔 한국과 타국의 가장 큰 의견의 차이는 바로 한국은 독도가 결론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논쟁을 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믿는것 입니다. 공식적인 주장은 독도는 몇천년간 한국의 영토였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미국, 캐나다, 그리고 독일(?) 등 다른 관계자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들 (우리)은 이 문제가 일본과 한국 사이만의 문제가 아닌 동 아시아 전체를 둘러싼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어째서 그런가요?"1905년 일본과 미국은 가츠라 태프트 조약을 맺어, 일본은 한국을,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의 점령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미합중국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 때는 전의 의견과는 달리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각 나라의 경계선이 어디서 끝나는지 확실히 하지 않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독도, 센가쿠 열도(釣魚島 중국명-댜오위다오), 대만, 그리고 북방 섬들 등 여러가지 영토 관련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생겨났으며 현재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근 60년 간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중국과 타이완, 일본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 사이에 독도와 센가쿠 등 영토에 관련된 정치적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은 독도 문제가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 역시 어쩌면 동시에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동아시아의 화해를 이루고 깊은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 가끔 오셔서 독도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시는데...
"외국인과 한국인이 이 주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칠것 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란, 독도가 결국은 한국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더 많은 다국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은 어디서 끝나는가’, ‘한국은 어디서 끝나는가’하는 문제입니다. 독도는 바로 이 문제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죠. 독도는 기름, 천연가스, 미네랄, 그리고 어업구역 등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도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고,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식적인 한국의 주장은 ‘독도는 최초부터 한국의 영토였으며, 일본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선 이 주장을 설명하느라 바빴지만,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무역, 생산, 투자, 문화, 그리고 역사 등 여러가지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렇기에 독도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이며, 그리므로 위의 많은 관계들을 위협할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전 다녀온 대구 영남대학의 회견에선 한국의 공식적인 주장을 지지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많은 한국인들도 독도의 문제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주장은 이 문제를 국제적인 선에서 토론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매우 허술합니다. 현재 유리한 입장에 있는것은 한국인데, 그 이유는 한국이 현재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독도의 현 지배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지요. 일본 역시 이 지배권을 원하지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건에 관련해선 여러가지 유리한 입장에 서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현재 독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번째는 일본의 독도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1905년의 한반도 침략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독도의 점령은 침략의 제 1보라고 할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이런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폭력과 침략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렇기에 한국의 주장보다 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이 허술하고 약하다고 해도 오늘날의 식민지 이후의 시대에선 조금 더 관대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며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앞으로 독도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물론 저희가 이상적인 해답을 드리는건 힘들지만 가능한 방법들의 토론에 대해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도의 소유권은 한국으로 가져오되, 일본 역시 주변의 어업구역의 사용권리를 갖는다던지, 일본이 독도의 소유권 주장을 포기할 경우 한-일 공동으로 기름공장(?)을 건설한다던지 하는것이 가능할겁니다.
이런 종류의 어떠한 해결책도 조금만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독도의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20년 전부터 더욱 중요해지고, 더 큰 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역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독도의 소유권과 함께 200마일에 달하는 넓은 해양권 대부분의 소유권이 덩달아 따라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국가들이 이 논쟁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외교적인 교섭이 가능하겠지요.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저희들은 항상 어떻게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예를 들어 일본과 남, 북한 이 두개의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한국전쟁의 끝낼 방법 등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간섭 역시 피할수 없게 되겠지만 말이지요.
- 독도 관련해서 앞으로도 토론에 참여할 예정은 있으신가요
"아, 얼마 후 미국에서도 또 하나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워싱턴 고급 국제관계 스쿨(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스터디가 준비되고 있고, 거기선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가능할겁니다.
또 하나의 기자회견이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데 거기엔 와다 하루키 선생님도 참여합니다. 100년간의 식민지화가 포함된 넓은 시야에서 볼수 있는 한국-일본의 관계에 관한 토론 역시 가능하고 말이죠.
저도 초대 받았지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 물론 가기 싫어서 그런건 아닙니다만 한달 사이에 그런 회견을 2번이나 하는건 좀… 또 당신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해 주실텐데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웃음)"
- 독도 문제가 아니라도 한국에 오신적이 있으시지요? 몇번 정도 오셨습니까?
"4번 정도입니다. 처음엔 7년 전에, 그때부터 3번 정도? 최근 3번 정도입니다. 2년 전부터 그렇게 되었네요."
- 재팬포커스(Japan focus)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웹사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 한국사람이 독도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글도 실려있습니만.."재팬 포커스, 정식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저널'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입니다만,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저희들의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은 태평양쪽 북동아시아 부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관심있게 바라보는 문제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둘러싼 역사적 앙금과 그를 사이에 둔 경제적, 정치, 외교적, 환경 관련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웹상에서만 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 종이로 된 문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이 방법은 글을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바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기타 등등 수많은 아시아의 영향력있고 주목할 만한 글들을 영어로 사람들이 읽을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동양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영어권의 세계에서도 마음껏 접할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목표들의 일부라고 할수 있지요."
| ▲ 독도 사진을 메인페이지에 걸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저널, '재팬 포커스' | |
- 올해로 현 천황이 결혼한 지 50주년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전부터 '일본의 전후문제가 발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뒤 미국의 묵인하에 제대로 천황을 심판하지 못했다. "고 지적하면서 "천황이 책임 또한 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만, 일본 미디어는 그런 과거의 일은 다루지 않고 천황의 결혼기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황관련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수많은 글을 발표하였고, 또한 더 많은 글들이 집필 과정에 있습니다만, 저희들과 또 다른 기자님들이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첫번째로 전쟁에 대한(물론 다른 일들도 포함) 천황의 책임입니다.
둘째는 바로 폐위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로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전쟁의 패배를 납득하기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로히토 천황을 폐위하지 않은 미군의 결정사항이고, 이것은 동시에 천황과 야스쿠니 신사의 건이 한개로 얽혀 현재의 상황에 다다른것이라 볼수 있지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상황은 천황과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는 일본사회에선 도저히 수면으로 부상할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보고 있는 몇몇 문제의 예입니다."
-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보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상관 없습니다."음, 제 생각엔 아마 가장 큰 차이는 바로 100년, 아니 50년에 걸친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50년간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문화, 정신적으로나 매우 강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때 한국은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발전을 도모할 기회가 없었고, 그로 인한 한국의 분노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일본 처럼 한국 역시 강대한 산업국가로 발전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수 없지요. 20~30년 전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가난한 저개발 국가(제3세계 국가)를 방문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치 일본과도 같은 강대한 산업국가를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닮아가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아직 풀리지 않은 깊은 역사적 문제에 뿌리를 둔 문제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독도, 야스쿠니, 위안부 여성들, 강제 징집 문제, 공개사과 등 수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채 공중에 떠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한-일의 관계는 아직 삐걱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세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놓아 적절한 선에서 화해를 하는것이 서로를 이해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고있습니다.
두 나라의 사이에는 이 화해로 인해 이득을 볼 여러가지 (특히 경제적) 관계가 많기에 아마 해결할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는 순간 일은 풀려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고,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아시아에 주둔하며 지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군의 정당성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립, 두개의 코리아 사이의 대립 등 동양에 군부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아직 미국에겐 많은데, 그렇기에 저희는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화해라는 단어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북한과 남한 뿐만이 아닌 한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도 그런 문제의 일부라고 믿고 있죠."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그의 '한국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견해는 한국의 공식적인 주장고 달리 입맛에 약간 맞지 않는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편집자로서 운영하는 '아시아 퍼시픽 저널(http://www.japanfocus.org/)'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일본 및 독일 지식인의 글을 싣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 '와다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시아퍼시픽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는 본질적으로 일본의 영토다’ 라는 주장과 동시에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고 시간이 지남과 함께 상황의 변화가 문제를 해결해주겠지 라며 바라는 것은 결국 진실된 역사로 부터 눈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일본 정부의 이 태도의 뒷편엔 아마 일본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국가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직한 이론으로 무장 되어있는 한국의 입장은 견고해질 뿐이고 일본의 주장은 더더욱 염증을 일으키듯 한국의 더더욱 맹렬한 반응을 자극할 뿐이다. 지금 일본이 만일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과거의 일에 관하여 정중히 사과할 경우 한국 사람들의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꿀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행동의 효과는 줄어들 뿐일것이다.
결론적인 사실을 말하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본이 독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될 일은 지금도 미래에도 없다는 것이다."
| ▲ 가장 오른쪽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JPNews | |
또, 같은 저널의 다른 필자 '마이클 바인슈타인'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자들은 만일 일본이 독도/다케시마를 포기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영토) 줄다리기 역시 패배하여 국지적인 지배력과 군사적 야망을 포기해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가주의의 만발과 중국/일본 이라는 거인들 사이에 낀 한국 역시 타협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즉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 북방 섬 문제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지점이다.
결국 동아시아 문제를 고민하는 해외의 양식있는 지식인들은 독도 문제를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국제적인 시야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