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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무상화 확실시, 日정부 교육과정 이의 제기 않기로
다카키 문부상, "자주적인 개선 촉구한다"
 
온라인 뉴스팀
조선학교에 고교수업 무상화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문제로,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상이 5일, 교육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적용기준을 공식발표했다고 이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이 기준에 기초해 연내에도 각 조선학교를 개별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나, 무상화 적용은 거의 확실한 상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납치문제에 대해 일본이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 측에 보내게 될 가능성도 있으나, 민주당 정권은 무상화 적용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카키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내용에 대해 “자주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는 장관 담화를 발표했다고 한다.

무상화 기준은 조선학교의 외형적인 커리큘럼이 일본의 고교과정에 준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주 내용으로, 무상화로 지출되는 취학지원금이 학생들의 수업료로써 사용되는지 재무상황을 확인한다는 방침아래 무상화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사상교육이나 반일교육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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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05 [18:0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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