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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에 고교수업 무상화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문제로,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상이 5일, 교육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적용기준을 공식발표했다고 이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이 기준에 기초해 연내에도 각 조선학교를 개별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나, 무상화 적용은 거의 확실한 상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납치문제에 대해 일본이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 측에 보내게 될 가능성도 있으나, 민주당 정권은 무상화 적용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카키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내용에 대해 “자주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는 장관 담화를 발표했다고 한다.
무상화 기준은 조선학교의 외형적인 커리큘럼이 일본의 고교과정에 준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주 내용으로, 무상화로 지출되는 취학지원금이 학생들의 수업료로써 사용되는지 재무상황을 확인한다는 방침아래 무상화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사상교육이나 반일교육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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