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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로리타 만화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금지 추진
아이 캐릭터에 의한 노골적인 성적 묘사 담긴 만화들이 주 대상
 
온라인 뉴스팀
도쿄도에서, 아이 캐릭터에 의한 노골적 성행위 묘사가 담긴 만화, 애니메이션의 판매 및 렌탈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추진 중에 있다고 16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도쿄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 수정안을 이번 달 말 개회가 예정된 도쿄도 의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안은 이미 3월에 제출돼 6월에 부결된 바 있는 조례안이다. 이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기로 한 것.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던 민주당도 수정내용에 동의할 것으로 보여 조례가 개정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만화 속 등장인물이 ‘18세 미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비실재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비실재 청소년' 캐릭터들에 대해 강간 등 반사회적인 성묘사가 포함된 작품을 ‘불건전도서’로 지정해 아이들에게 판매나 관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들의 불건전 컨텐츠에 대한 판매나 관람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다시 제출된 안에서는 정의가 애매하고 과도한 규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부분을 삭제, ‘18세 미만’이라고 수정했다고 한다. 한편 규제 대상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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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16 [14:4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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