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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의 '도쿄제국', 브레이크 걸리나?
중의원 총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도쿄 도의원 선거전' 스타트!
 
박철현 기자
다가오는 중의원 총선거의 전초전에 해당하는, 도쿄 도의원 선거전이 3일(금)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도의원 선거는 12일 투/개표가 진행되므로 선거운동 기간은 불과 9일밖에 되지 않아 급박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또 도의원 선거후에는 중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도의원 선거결과는 정권교체의 향방을 가늠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그래서일까? 3일 선거공지와 더불어 각 정당의 당수들은 모두들 거리로 나섰다.
 
야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소 총리가 지자체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은 상당히 보기드문 일이다. 물론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 된다.
 
▲  7월 12일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 현수막  © 박철현 / jpnews
이번에 뽑히는 의원수는 총127명. 3일 등록한 후보자 수는 총221명으로 경쟁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에 따라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빡센' 전투가 펼쳐진다. 
 
우연의 일치인지,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자민당과 민주당은 공교롭게도 각각 58명의 후보자를 등록시켰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제3당 공명당은 23명의 후보자를 냈다.
 
공명당은 지지단체인 창가학회(創価学会)의 엄청난 조직표를 바탕으로 역대 도의원 선거에서 95% 이상의 당선율을 기록해 왔다. 또한 공명당 오오타 대표 역시 공개적으로 "우리는 도의원 선거에 전념할 것이다"고 강조해 왔다. 아소 총리가 내각총해산을 못한 이유에는 연립정권의 한 축인 공명당의 "중의원보다 도의원 우선"이라는 선거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국정과 달리 도정은 자민, 민주, 공명이 모두 여당(all government party)"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일본 공산당 만이 진정한 견제세력으로 여당에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쿄 도의원 의석수는 전체 127석중 자민당 48석, 민주당 34석, 공명당 22석, 공산당 13석, 생활자 네트워크 4석, 제파 1석, 무소석 3석, 결원 2석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를 넘는 70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의 무모할 정도로 독선적이며 과감한 정책들, 예를 들어 쓰키지(築地) 시장의 이전 계획, 적자투성이 <신은행도쿄(新銀行東京)> 재건을 위한 투자지출,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 등은 바로 이런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연립여당의 지지, 혹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세가지 정책은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7년부터 이시하라 도지사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도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로 사랑받았던 '자갈치' 시장 쓰키지를 도쿄가스 공장부지였던 도요스(豊洲)로 이전한다는, 이른바 '쓰키지 이전 계획'은 도요스 부지에서 기준치의 2만배를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  도쿄제국의 지배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   © jpnews 자료사진 

그런데 이시하라 도지사는 이전을 포기하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깨끗한 토양으로 바꾸겠다며 부지의 흙(토양)을 전부 바꾸라고 명령했다.
 
쓰키지 시장 상인들과 일본환경학회 전문가들은 "이시하라 도지사가 좋아하는 비용대비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차라리 지금 있는 쓰키지 시장을 수리보수하는 게 낫다"고 한탄했다.
 
또 1950년대 후반 벤젠등 공업용 화학물질이 원인이 된 '미나마타(水俣)', '이타이이타이(イタイイタイ)' 등의 병질환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토양을 바꾸어도 여전히 불안은 남을 수 밖에 없다.
 
<신은행도쿄>도 마찬가지다. 05년에 도쿄의 중소기업, 서민가계 지원이라는 야심찬 계획에서 출발한 <신은행도쿄>는 3년만에 누적적자 1천억엔(한화 1조 3천억원)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각계 전문가들은 "파산시키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시하라 도지사는 "경영진을 쇄신하고 2011년까지 단기 흑자 방안을 세우겠다"며 도민이 낸 세금을 재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민의 70%이상이 반대한 이 선언은 도의회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도쿄올림픽도 이시하라 지사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특이한 점은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드는 안에 대해 도의회 최대야당인 민주당도 찬성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대륙별 순환 개최'라는 기조에 따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8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대륙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공산당의 시이 위원장이 위에서 말한 "자민, 민주, 공명 vs 공산당"을 강조한 것도 이 올림픽 개최에서 민주당이 찬성쪽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시하라 10년 제국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국정(国政)을 바꾸는 것은 도정(都政)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도쿄의 재정규모는 웬만한 선진국조차 가볍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제국(empire)'이다. 제국의 지배자와 그 의회는 절대적 권력을 자랑한다.  2007년 일반회계 보고서를 보면 도쿄도의 세입은 6조 6020억엔(약 55조원)으로 간사이 최대의 도시인 오사카(3조 1230억엔)의 2배이상이다. 세계 최대의 도시인 뉴욕(5조 8699억엔)마저 웃도는 재정 규모다.

또, 도쿄도내 총생산 규모는 84.8조엔으로 일본의 총 gdp(505.9조엔)의 대략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한국(51.9조엔)이나 인도(59.1조엔), 브라질(61.9조엔)의 gdp를 웃도는 액수이다.

 
이런 통계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도지사라는 자리가 도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이다.
 
일본국 헌법 제93조 2항은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것을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가의 톱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중에서 선출되며 국회 의결로 지명한다"(일본국 헌법 제 67조)는 이른바 국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시하라 도지사가 과거 사적인 자리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아베군(君)'으로 부르는 것이 용납되는 것에는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로 선출된, 일본 심장부의 '대통령'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대표의 "도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외침은, 이시하라 도지사의 무모한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도의회의 권력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신은행도쿄> 처럼 회생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적자투성이 사업에 도쿄도가 도민의 세금을 꾸역꾸역 밀어넣는 것을 스톱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력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 58명 후보자 전원 당선을 노리고 있다. 또 생활자 네트워크의 후보 5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전부 붙는다 하더라도 과반수에는 1명 모자라지만 10명 이상 당선이 확실시되는 공산당등 야당과 보조를 맞추어 도정을 혁신시켜 나간다는 플랜을 짜고 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플랜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시하라의 도쿄 제국 역시 올해로 만10년이다. 제국은 변함없이 건재할 것인가? 아니면 붕괴될 것인가? 
 
8일 후 모든 것이 판가름난다.

▲ 선거철의 명물인 후보자 선전 차량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 박철현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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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04 [17:1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일본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일억옥쇄 09/07/04 [22:23]
일본의 거대한 우익신디케이트는 결코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군국재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수정 삭제
도쿄는 고뇌중! 오대오 09/07/06 [10:45]
가히 하나의 제국이라 해도 가할만한 수도 도쿄! 이시하라는 그 도쿄의 파워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가 이끌어와 빛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어두운 그늘도 늘어나 있을 것은 필지의 사실. 올림픽 개최 등은 당장 보기엔 굉장한 정책 같지만, 안으로 골병들 소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국인의 눈길이긴 하지만, 도쿄도민들이 그런 이시하라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리란 판단이 선다. 아마도 그게 표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번 도의회 선거야말로 향후 일본의 가는 길을 보여줄 주요 갈림길이라고 여겨진다. 여드레 뒤의 후속기사가 기다려진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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