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임시 당대회 / 경선 당시     ©jpnews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강제기소 판결을 받은 오자와 전 민주당 간사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간 나오토 수상은 오자와 씨와 회담을 가졌다.
 
오자와 씨의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 위함이다.

현재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간사장은, 정치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가 연루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사건으로 검찰심사회에서 강제기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검찰심사회는 일종의 배심원 제도로서, 무작위로 선출된 11명의 일반인이 불기소된 사건의 기소여부를 다시 가리는 제도다. 검찰 심사회는 오자와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 '강제 기소' 처분을 내렸다. 어찌보면, '여론'의 심판이라 할 수 있다.

강제기소 판결 후, 야당은 이 문제를 빌미로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검찰심사회 판결에서 보이듯, 국민여론 또한 오자와 씨의 ‘정치와 돈’ 의혹에 대해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대로 민주당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중일관계 악화 문제, 경제연계협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더미인
민주당은 오자와 씨의 정치자금 문제까지 얽혀 큰 곤경에 처해 있다. 지지율도 20%대를 기록, 불과 반년만에 40% 이상 하락했다.

 
'오자와 씨 국회 초치'는 간 나오토 정권의 '국면 전환 카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간 정권과 민주당은 국회 내 정치윤리심사회(정윤심)에 출석해 직접 의혹을 설명하도록 오자와 씨 측에 요구하고 있다. 
 
오자와 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발목 잡힐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노림수가 있다. '반 오자와' 노선으로 또 다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당 대표 선거 때부터 오자와 수상과 맞대결을 벌였던 간 수상은, 내각 구성까지 철저히 '탈 오자와' 노선을 추구했다. 구태 정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졌던데다, 정치 자금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었던 오자와 씨를 철저히 '배제'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는 그대로 적중했다. 간 내각은 9월에 센카쿠 열도 내 중국어선 충돌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60~70%를 웃도는 매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에도 '반 오자와 노선'으로 지지율 반등 및 정국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한편, 민주당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오자와 씨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오자와 씨는 민주당의 국회 출석 요구에 크게 반발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친 오자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오자와 씨가 스스로 국회에 나서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내던 민주당도 결국 국회에 ‘오자와 이치로 초치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국회에서 초치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결의안에 따른 초치를 거부할 경우 "국회를 가벼이 여긴다",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초치 결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당내 오자와 씨를 지지하는 친 오자와 성향의 의원들과 반 오자와 성향의 의원들이 서로 갈려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당 분열, 혹은 친 오자와 세력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오자와 씨 국회 초치 결의안과 관련된 정식 결정은 27일,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 주도 아래 임원회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여기서 결의안 상정 여부 및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 내 대립 양상은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적'. 2010 민주당 임시 당대회 / 경선 당시.      ©jpnews

간 나오토 수상과 오자와 이치로가 회담 가져

이 같은 결정에 앞서,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간 나오토 수상과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회담을 가졌다.

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 또한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자와 씨가 자신과 가까운 아즈마 참원의원 회장의 동석을 요구해, 수상이 "그냥 둘만 보자"고 언급해 결국 ‘1대1’회담이 이뤄졌다고 한다.

오자와 씨의 국회 출석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회담이었지만, 이야기는 크게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20일자 도쿄신문에 따르면, 간 수상은 "오자와 씨의 ‘정치와 돈’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쳐 두고, 일단 (이 문제가) 국회운영이나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꼭 전당적인 입장에서 협력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인 정윤심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오자와 씨가 강제기소로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수상은 강한 어조로 "정치윤리심사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당으로서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당차원의 징계처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오자와 씨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국회운영이나 선거에 대한 영향은, 정치와 돈 문제 이외의 다른 요인이 크지 않은가",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의 문책은 어떻게 할 셈인가?"라며 간 나오토 수상에게 반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초점 없는 회담은 공허하게 이어졌다고 도쿄 신문은 전했다.

이날 회담은 30분 정도 예정이었으나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예상외로 오래 지속되는 협의에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됐다(당간부)"고 한다.
 
오자와 씨는 그동안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강제기소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국회에 나서지 않겠다. 법의 심판을 받겠다"며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 

 

▲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 생중계에 나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오자와 이치로 "사법부에서 논하고 있는 문제를 입법부가 이러쿵 저러쿵 의논하는 것은..."  ©니코니코동화

수상도 오자와 씨가 쉽사리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설득하며 회담 시간을 늘린 것은 왜일까?
 
이에 대해 도쿄 신문은, 내년 정기 국회에서 협력을 얻고자 하는 공명당에게 노력의 흔적을 보이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참의원 내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내년 정기국회에서 여러 군소 정당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명당, 사민당의 도움을 얻는다면 민주당은 보다 수월한 정국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간 수상 "내년 1월 정기 국회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

한편, 간 수상은 오자와 씨 문제를 정기 국회 전까지는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저녁, 간 수상은 기자단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국회가 열리기 전에 오자와 씨 문제를 처리해야 내년 예산 심의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내년 1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제 27일에는 오자와 씨 초치 결의안의 향방이 결정된다. 간 수상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초치 결의안은 중의원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오자와 씨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패배와 '강제기소'판결 이후 정치 생명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이 오자와 씨를 궁지에 내몰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같은 편이었던 민주당이 이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당혹감과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오자와 씨는 21일 "내가 정윤심에 나오는 것으로 국회대책상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간 수상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간 수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이 오자와 씨가 국회 초치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문제가 진전되는데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간 수상과 오카다 민주당 간사장은 결의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고, 통과 후에도 오자와 씨가 결의안에 응하지 않으면, 증인 환문을 통해 국회에 초치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 환문: 의원증언법에 기초해 국회에서 증인을 추궁하는 것. 헌법으로 정해진 국회 국정조사권의 하나다. 정치가의 스캔들이나 기업의 불상사가 있을 경우 증인 환문이 이루어진다. 증인 환문이 결정되면, 증인은 국회에 나올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야당의 공세가 끊이지 않는 등 간 수상도 몰릴 대로 몰렸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간 수상은 "이제 수상직 가면허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며, 이제 적극적으로 정국운영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 이후로는 공명당, 사민당 등에 구애의 손길을 건내는 등 철저히 '정국'을 위한 수를 두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간 수상에게 있어 '오자와 국회 초치'는 현재 가장 유효한 카드다.
 
정국 전환을 위해 오자와 씨의 국회 초치에 몰두하는 간 수상과, 혈혈단신으로 이에 맞서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씨. 결국 오자와 씨가 국회 초치에 응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 일본 내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민주당 대표직을 물러날 당시의 오자와 이치로         (c)hiroki.yamamoto/jpnews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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