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오후,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 국방부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기타자와 방위상은,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료품과 물, 연료 등을 서로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상호 제공 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체결을 제안했으며, 한국은 일본측의 제안에 찬동하고 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장관은 군사정보 보호협정체결(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한일 국무장관과 차관급 회담을 정기화시키로 합의했다.
 

▲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jpnews

회담 후 기타자와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의사를 밝혔다. acsa 체결에 대해서도 "한국은 중요하므로 acsa로 연계하고 싶다. 한국측도 긍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에 같은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도 만족스러운 모습이다. 10일자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을 통해 acsa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 방위성 간부는, "안보협력의 기반이 갖춰졌다"며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같은 한일간 안보 연계 움직임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져, 북한과 동지나해에서의 활동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안보 환경의 내실이 강화된다는 이유 외에도 일본 자위대의 영향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1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후방 지원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물품 서비스 상호 제공 협정과 기밀유지 보호 협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다음 단계 협력 또한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조약이 체결될 경우,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보통국가화'가 가속화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같은 목적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약 2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 보수우익 이명박 정권 기간동안, 한일간의 국방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일본에 우호적이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권 내에서,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일본정부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장관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이 체결되기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실로 인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거부감,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방위성 간의 온도차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 문제에 있어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이, 중국이 원하지 않는 행동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행동반경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내다봤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간 나오토 수상의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파견' 발언이 한국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의식한 듯,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지지통신은 보도하기도 했다.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기타자와 방위상이 "한일교류를 더 넓혀나가면서 군사부문 기밀 유지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김 관진 국방부장관은 "여론 문제가 있으니 신중히 시작하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렇듯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한일간의 안보 협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협력관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한국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정세는 한일 안보 협력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견제할지, 안보 협력을 꾀해 한미일 협력 구도를 강화시킬지에 대한 이 명박 정부의 딜레마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일본 해상자위대     ©jpnews

◆ 최근 주요한 한일 방위협력 일지
(아사히 신문 11일자 기사 내용)

2009년 7월 한일 수색 구조 공동훈련

2010년 3월 한국천안함 침몰 사건

6월 아이티 pko(평화유지 활동) 한일 부대 공동 작업(~7월)

7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자위관이 옵저버 참가

10월 한국주최 해상훈련에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참가

11월 북한군이 한국 연평도 포격

12월 미일 공동 통합실전훈련에 한국군이 옵저버 참가

          미국 마렌 통합참모본부의장이 한미훈련에 일본참가를 호소

          간 나오토 수상이 재한일본인과 납치피해자 구출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검토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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