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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기국회 소집, 여야 공방전 가속화
야당, 예산안 편성 및 요사노 씨 기용 문제로 정부 추궁 방침
 
온라인 뉴스팀
▲ 간 나오토 수상     ©마이니치 신문

 
제 177회 정기국회가 24일 소집된다.

'네지레 국회'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이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의 연도내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측은 예산안 편성 방식과 요사노 경제재정담당상의 기용 논란에 중점을 두고 간 나오토 수상의 자세를 추궁할 방침으로, 4월 통일 지방선거 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격한 공방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ねじれ国会네지레 국회:중의원에선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나, 참의원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제 177회 정기국회는 24일 소집된다. 간 수상이 처음으로 시정방침연설을 하고, 사회보장과 세의 일체개혁을 향한 결의 등을 나타낸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2011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재정연설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26일부터 3일간 중의원, 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각 당의 대표질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 여당 측은 대표질문 후, 신속하게 중의원 예산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네지레 국회 상황에서 야당 측 협력을 얻어,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연도 내에 성립시킬 방침이다.

한편, 야당 측은 예산안에서, 2년 연속으로 국채 발행액이 세금 수입을 상회하는 문제와 지난 내각개편에서 다치아가레 일본당 대표로, 민주당 경제정책을 비판해온 요사노 가오루 씨를 경제재정담당상으로 기용한 문제를 중심으로, 간 수상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가 강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설명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초치를 거부하는 오자와 씨의 증인환문을 도모하기로 했다.
(증인 환문: 의원증언법에 기초해 국회에서 증인을 추궁하는 것. 헌법으로 정해진 국회 국정조사권의 하나다. 정치가의 스캔들이나 기업의 불상사가 있을 경우 증인 환문이 이루어진다. 증인 환문이 결정되면, 증인은 국회에 나올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특히, 야당 제 1당인 자민당은 이번 예산안이 민주당 정권공약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여 정권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 몰아 넣겠다는 방침이다. 정권 교체 후, 2번째인 정기국회는, 4월 통일 지방선거와 중의원 해산·총선거도 노리면서, 초반부터 여야당의 격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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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24 [12:4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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