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채무 증가의 위험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12일, 국제통화기금(imf) 조사 결과를 인용, 일본의 채무잔고가 계속 증가할 경우, 5년 내에 일본의 채무잔고가 선진국 역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2009년 명목 gdp 대비 채무비율은 217%에 달한 가운데, 이대로 가면, 일본은 2016년에, 선진국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일컬어지는 1964년 전후(戰後) 영국의 채무 상황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채무 위기 상황, 심상치 않다

imf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1800년대부터의 gdp 대비 채무잔고를 산출했다. 전쟁 전후 독일과 프랑스 데이터는 일부 제외됐다. 

imf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지방 포함)의 채무잔고는 200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7%에 달해,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1875년 이래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에서는 전쟁 직전, 전비조달로 인해 채무가 크게 늘어나, 1942년에는 gdp의 105%, 43년에는 133%, 44년에 204%에 달했었다.
 
전쟁 직후부터는 급속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국채의 실질 가치가 축소, 46년에는 56%로 급락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거의 일관되게 상승했다.
 
그리고 96년에는 채무가 gdp와 같은 규모가 됐고, 2009년에 1944년 기록을 넘어섰다. 올해 1월에 공식발표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는 23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일본 이외의 선진국 가운데, 1946년 영국의 경우, gdp의 269%까지 채무잔고가 상승했다. 이는 전례없는 수준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빠졌던 독일을 제외하면, 1946년의 영국이 선진국 역사상 최악의 수준의 채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일본 채무가 5년간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16년에는 277%에 달해 2차 대전 직후의 영국 기록을 제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이 당시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화준비고가 고갈돼 버렸다. 결국 영국정부는 70년대에 imf의 긴급지원을 받게 된다. 일본의 채무잔고가 1964년의 영국 수준을 넘어선다면, 일본도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착실한 채무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영흑자국인 일본은 국채의 95% 이상을 국내에서 보유, 장기금리는 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 정책경비를 세수만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2011년도는 약 27조 엔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정부족은 새로운 빚으로 그 구멍을 메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원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채무잔고는 계속 늘어난다. 정부계산으로는 성장전략에 의한 세수 증가를 포함시키더라도 2020년도에 16조 엔의 재원 부족이 남는다고 한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세계 역사상,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는 국가는 급속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채무 불이행(디폴트)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쓰비시 종합 연구소의 다케다 요코(武田洋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명목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증가시키면, 채무부담이 조금 줄어든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성장전략으로 디플레이션 탈피책을 진행해가면서, 현실적 관점에서 재정재건을 착실히 진행해나가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일본/그리스/미국(주황)/포르투칼(진녹색)/ 독일(검은색)   ©산케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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