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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하토야마 전 수상의 말 실수, 일본 술렁!
"'후텐마기지 현외 이전 불가는 해군 억지력 때문'은 핑계다"
 
이지호 기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의 말 실수가 일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오키나와현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을 단념한 이유로 '해병대의 억제력'을 든 것은 하나의 ‘방편方便’, 즉 핑계였을 뿐이었다고 발언한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법 관련안 통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15일 하토야마 전 수상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번 발언 논란의 배경은 이렇다.
 
오키나와 후텐마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 이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 후텐마 부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현외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민주당 정권은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0년 5월, 당시 수상이던 민주당 하토야마 수상은 돌연 현외 이전을 단념했다. 당시 하토야마 전 수상은 현외 이전 단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외 이전은) 억제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가 현외 이전 단념의 이유로 언급한 것은 '해병대의 억지력'이었다. 그런데 최근 그가 이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  
지역 신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현외 이전이 힘든 상황 에서,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생각하다 지쳐 하나의 임시 '방편'으로 ‘억지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 불발 건을 계기로 결국 수상직을 사임한 하토야마 수상. 그가 현외 이전 단념의 이유로 언급했던 '해병대의 억지력'이 '방편', 즉 '핑계'였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와서 그런 발언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의 고해성사(?) 덕분에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아무리 바보같아도 이 정도는 아닐거다. 어떻게 그런 말들이 가볍게 입에서 나오는 건가?", "어디까지 (오키나와현 주민들을) 바보 취급할 건지 모르겠다"며 불쾌감 섞인 반응을 보였다.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도 "사람마다 제각기 ‘방편’의 정의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과연 좋은 의미가 있는지. 일단 노코멘트하겠습니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야당 또한 이번 발언을 놓치지 않았다. 엄격히 추궁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방편'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논의되던 것은 무엇인가"라며 무책임하다며 맹비난했다.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또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았던 간 나오토 현 수상의 견해도 의심스럽다"며 비난조로 논평했다.

하토야마 내각 당시 후텐마 기지의 현외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다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사민당 후쿠시마 당수도 "방편(핑계)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파면당했던 것인가하고 크게 분노를 느낍니다"라고 언급했다. 
 (후쿠시마 사민당 당수는 민주당과 사민당의 연립으로 한때 소비자 담당상을 맡았었다. 그녀의 임기 중 하토야마 내각이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을 단념했고, 이에 크게  반발하다 그녀는 결국 장관직에서 파면됐다.)

한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하토야마 전 수상의 발언으로 곤혼스러워하고 있다. 15일 심의가 시작된 예산관련 법안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제출한 예산안이 심의에 통과하려면 적어도 중의원 의석 3분의 2가 필요하다.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예산안 및 관련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 의석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게 되면, 재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의 중의원 내 의석은 전체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사민당이 가세하면, 3분의 2 의석이 마련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사민당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하토야마 전 수상의 ‘방편’ 발언 논란으로 사민당과의 협력에 장애가 생기게 됐다. 사민당이 협력을 조건으로 민주당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바로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토야마 전 수상의 발언 논란은 더욱 뼈아프게 작용하고 있다.
 
예산안 및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진행되는 수순은 결국 간 수상의 사퇴 및 중의원 해산이다. 
지지율이 정권 유지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20% 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간 수상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시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

한편, 미국과 오키나와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해왔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이번 발언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16일자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그는 전 수상의 발언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인생 길게 살아왔지만, (하토야마 수상의 발언은) 내 인생 중에서도 1,2위를 다투는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일본 내 각 언론들은 간 수상의 '사면초가' 위기와 결부시켜 이번 하토야마 수상의 발언 관련 기사를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후지tv는 이번 논란을 보도하며, 방송 말미에 하토야마 전 수상이 수상직 재직 당시에 했던 발언을 소개, 쓴 여운을 남겼다. 
 
하토야마 수상: "수상까지 지낸 사람이 임기 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 한 마디로 어느 전직 수상보다도 큰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 하토야마 전 수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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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2/16 [17:3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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