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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선거일 결정, 정권교체 확실시!
아소 총리 "8월 30일이 중의원 총선거 투표일이다"
 
박철현 기자
드디어 '역사적 정권교체'의 막이 올랐다.
 
13일 오후 1시 아소 총리는 자민당 긴급임원회의에서 연휴 후인 7월 21일 내각을 총해산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선거 공시일은 8월 18일, 그리고 투・개표는 8월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총리는 패배가 예상되는 도쿄 도의원 선거에 대해 "국정과 도정(都政)은 다른 것"이라며 애써 의연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결국 도의원 결과가 나온지 하루만에 총해산을 선언했다.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 자민당 중진의원들은 "(총리는) 국정과 도정이 다른 거라는 말만 하는데, 설령 원칙적으로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된게 누구 때문인데..."(이부키 분메이 전간사장)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을 정도로 '아소책임론'을 거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된 7월 12일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127개 의석중 54석을 획득해 38석에 머문 자민당을 따돌리고 제1정당이 됐다. 그간 수권연립 여당을 이루어 왔던 자민・공명당(23석)은 그 둘을 모두 합쳐도 과반수 64석에 3석 못미치는 61석에 그쳤다. 
 
자민당이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제1여당 자리를 내준 것은 1965년 도의원 의장등 자민당 의원들의 조직적 뇌물 사건이 발각되어 치뤄진 재선거이후 처음있는 일이다(당시 사회당이 45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되었다). 또 도쿄도 전체 42개 선거구 중 38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톱으로 당선(top election)되어 내용적으로도 제1당에 손색이 없었다.
 
▲ 1면톱으로 중의원 총해산 및 총선거일을 다루고 있는 7월 13일자 일간지(석간) 들    ©jpnews
한국의 '여의도'에 해당하는 '나가다쵸(永田町)'와 각 주무부처가 모여있는 '가스미가세키(霞ヶ関)'가 도쿄 한복판에 있다.
 
도쿄시민들의 정치의식은 곧 일본의 정치의식을 대변한다. 아소 내각의 지지율이 일정 수준만 유지했더라도 이정도의 참패는 면할 수 있었다. 아소 총리로서는 책임을 지고, 일단은 비판론자들이 요구해 왔던 "도의원 선거 직후 해산"을 받아들인 셈이다. 
 
총리가 해산, 공지, 투개표일을 명확히 밝히자 그간 비판의 선봉에 서왔던 이들도 "총해산날이 결정되었으니 이젠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한다(사사가와 다카시 총무회장)"며 모처럼 속시원한 표정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민당이 정권교체의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시사종합주간지 <주간현대>(7월 18일 자)는 "아소 퇴장! - 해산 총선거 이렇게 된다!"는 특집을 통해 아사가와 히로타다, 아리마 하루미, 다사키 시로, 모리타 미노루 등 일본을 대표하는 쟁쟁한 정치평론가들과 현역 전국 일간지와 민방의 정치부 데스크 20명에게 총선거 의석 예상을 물었다.
 
정치평론가, 현역 언론인들 모두 "민주당 승리" 예상해...
 
놀랍게도 20명 모두 민주당의 제1당을 예상했다. 480의석 중 210석~262석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자민당을 이길 것이라는 예상을,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재미있는 건 "지금 자민당에 이런 수세를 역전시킬 비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정치평론가 아사가와는 자민당 고가 선대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개그맨 출신의 히가시고쿠바루(東国原) 미야자키 현지사를 핀치히터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그에게 출마요청을 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라고 했으며, 아리마 하루미는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전원귀환과 같은 울트라급 비책이 없는 한 무리"라고 비꼬았다.
 
자민당 하토야마 구니오 전총무상의 비서를 하기도 했던 저널리스트 우에스기 다카시 역시 "하야(下野)는 피할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의원들, 특히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들은 아소 총리의 빠른 결단을 환영했다. 총리가 결단을 빨리 해주면 해줄수록 그만큼 조직표를 가동시킬 시간적 여유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비례구를 제외한 직접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중앙선거는 지역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조직표가 힘을 발휘한다. 1996년, 이른바 "소선거구제 해산"을 실시한 고(故)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총리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민의"를 물었던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투표율이 전후 가장 낮은 59.65%(소선거구제)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결국 일반 유권자들의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선거는 왜 하냐"는 식의 '정치무관심'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지역 조직표에 기반을 둔 중견 정치인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 결과적으로 신인정치인의 정계진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2000년 들어서 중의원 총선거는 줄곧 60% 전후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전후 최대의 자민당 승리라고 일컬어지는 2005년의 '우정민영화 선거'(고이즈미 준이치로)조차 투표율은 67.51%에 불과했다.  이는 70% 이상의 투표율은 당연시되어 왔던 지난 90년대 이전의 중의원 총선거를 비교해 볼 때 10%이상 차이나는 투표율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 조직표가 단단한 자민당 의원들은 어차피 시간을 끌어도 별 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총선거 일정이라도 잡히길 바랬던 것이다. '결단'을 내린 아소 총리 역시 속이 편해졌다. 간사장, 총무회장, 정조회장, 선대위원장등 당의 중추적 임원은 물론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오오타 대표까지 참가한 13일 긴급임원회의에서 향후 선거일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독단적 해산이 아닌 셈이다.
 
즉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면 그간 일각에서 거론되어왔던 '신(新)총재선거' 같은 말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소 총리 본인이 선거를 지휘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7월 21일 내각총해산까지 새로운 총재를 선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거용 총재를 뽑는다는 건 야당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집권여당이 그것도 무려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그리고 아소 다로까지 3명이나 선거없는 총리대신을 뽑아온 자민당이 또다시 국민들의 평가를 묻지 않은채 4번째 총리대신(총재)을 선출한다는 것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리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자민당 의원들의 이탈이다. 실제 하토야마 구니오 전총무상을 비롯한 몇몇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는 '신당 결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도쿄 등 정치의식이 높거나 투표율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선거의 신(神)이라도 강림해 주지 않는 한 자민당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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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13 [17:0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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