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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치 헌금 문제, 정계 전체로 파급?
자민당 중견 참의원 "야당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온라인 뉴스팀
민주당 내부가 소란스럽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이 외국인에게 정치 헌금을 받은 문제로 사임하고난 뒤 민주당 의원들은 외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에게 5년간 총 25만 엔의 정치 헌금을 제공한 재일 한국인 장 옥분 씨의 경우, '기무라 기코'라는 일본 이름으로 기부했다. 이 같이 재일 외국인이 일본 이름으로 정치 헌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잦아 헌금 제공자의 국적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8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야당측이 민주당 의원에 대한 외국인 헌금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당 대표선거에서 재일 외국인 당원 및 지지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이 민주당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정치 자금 규정법을 자세히 모른 채 정치 헌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25만 엔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마에하라 외상이 사퇴를 결심했기 때문에 야당측은 또다른 여당 인사의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사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혹시나 싶어 재차 헌금 제공자 목록을 살펴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야당측도 이 같은 외국인 정치 헌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한 중견 참의원 의원은 "야당측에서도 외국인으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실제로 자민당 의원이 외국인이 관여하는 기업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07년 조총련계 파칭코 회사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은 자민당 후쿠다 야스오 전 수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정치 헌금 문제가 지난 2005년 여야당 전체 100명 이상이 해당됐던 것으로 밝혀졌던, 국민연금 미가입, 보험료 미납 문제 같은 정계 전체의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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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3/08 [09:4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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