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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새 원자력 규제기관 설치에 나섰다고 6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5일 경제산업성 산하인 원자력 안전보안청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하고, 내각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합, 새로운 규제기관의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 규제기구는 원전을 추진하는 입장이었던 경제산업성과는 달리,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같은 강한 권한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근 10년만에 원자력 안전 체제가 발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1978년에 안전위원회가 설치됐고, 2001년에는 안전보안청이 설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안전위원회가 원자로의 안전심사를 하고, 사고발생시 정부에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보안청은 각 원자력 시설에 보안검사관을 배치, 사업자를 감시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안전위와 안전보안청은 제 역할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안청과 안보위가 각각 '도쿄전력의 사고대응을 적절히 감시하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조언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더구나 보안청은 원전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자원 에너지청)의 외부기구에 해당돼 인적 교류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과 규제가 엄밀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감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안청은 지방의 검사관과 사무직를 포함해서 약 790명의 직원을 두고 있지만, 대학원 등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인재는 전력회사나 원전 제조회사에 비해 그 수가 적다. '전력회사에서 전문지식을 배우는 검사관도 있어, 학생이 선생을 감시하는 격(경제산업성간부)'이라는 지적조차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현재의 원자력 안전 보안 체제에 대한 비판은 특히 이번 원전 사고로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수상관저에서 회담한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당 대표가 안전보안청의 분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간 수상은 이에 대해 '차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었다.
급기야 간 내각은 원자력 안전 보안 체제의 발본적 재검토에 나서게 됐다. 비판을 수용해 최대한 전문성과 독자성을 가진, 미국의 nrc와 같은 기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원자력규제를 목적으로 74년에 nrc를 설치했다. 법률로 정권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며, 약 4,000명이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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