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8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자에게 지진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100만엔을 지급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쓰나미 피해자에게는 재해 피해자 생활재건 지원법에 의거해 100만 엔을 지원했지만, 원자력 손해배상법은 개인에 대한 보상액 규정이 없어, 원전 피해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후쿠야마 테츠로(福山哲郎) 관방차관은 8일, 국회에서 공명당의 사이토 테츠오(斉藤鉄夫)간사장 대행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원전피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1999년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에서 발생한 jco원자력사고 (핵연료 가공시설에서 우라늄 용액이 임계상태에 도달, 핵분열했다. 2명이 사망하고 667명이 피폭됐다) 당시 약 7,000건에 총액 150억엔(1건당 약215만엔)을 지급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 주변지역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된데다 피난 대상자가 약 8만 명에 달해, 보상 총액은 수 조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1건 당 보상내용이 jco때보다 낮아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명당 측은 8일 후쿠야마 장관과의 회담에서 "원전사고 피해자도 전체금액 면에서는 지진 피해자와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 장관은 "같은 금액, 같은 시기에 지급할 것이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후쿠야마씨는 도쿄전력이 보상조치를 진행하는 동안, 유언비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ja(일본 농업협동조합 연합회)를 통한 무이자 융자를 실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