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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민주당 "국채 발행해 피해지역 재건"
발행한 국채를 갚기 위한 재원은 증세로 확보해야 한다며
 
온라인 뉴스팀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17일, nhk방송에 출연해 일본 동북부 대지진 피해지역 재건 및 부흥에 사용할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일반적인 국채와는 구별된 '부흥 국채'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부흥 국채를 갚기 위한 '상환 재원'은 증세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카다 간사장은 일본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며, 국채 상환이 담보되지 못하면 장기금리 상승 등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는 피해지역의 쓰레기 처리와 가설주택 건설 등에 쓰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4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언급,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반응할 수도 있다"며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나타냈다.

한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부흥 및 재건 목적의 2차 추가경정예산 때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2차 추경예산 이후에는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국채와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채 상환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 "세금으로 마련할 생각이다. 다만,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올릴지 등을 정해 방향을 설정한 뒤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각한 일본 재정 상황에서 아무런 국채 상환 대책도 없이 국채를 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순히, 예를 들면 10, 15조 엔을 시장에 풀어놓는다면 시장이 견딜 것인가. 무언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증세 시기에 대해서는 "(증세를)당장한다고 말한 적 없다. 다만, 증세를 통해, 차후에 피해지역 부흥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를 갚겠다는 식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증세 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세, 소득세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 이시하라 노부테루 간사장은 "이런 논의 이전에, 이것(피해지역 재건 및 부흥)을 간 수상에게 맡길 수 있는가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정치판에 나올 것"이라며 간 나오토 수상의 퇴진론을 언급했다. 

 
그리고는, 소비세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흥을 위한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 소비세를 사용한다는 방안은 반대한다. 소비세가 올라가면 피해지역 사람들까지도 지불해야 된다"고 언급, 현 상황에서 간접세 증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세는 사회보장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소비세는 연금, 의료, 간호 등에 지불한 돈이 반드시 돌아오도록 목적세(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사용한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 간사장도 "공채 발행 = 증세라는 논의에는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여야 안팎에서 '부흥 국채' 마련과 관련해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부흥 국채 발행 및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에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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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18 [08:2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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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화력발전원료로 재활용하면 국채발행규모를 조금줄일수있지않을 재활용했으면 11/04/19 [04:02]
일본의 재활용플랜트시설을 현장에 구축하고 트럭으로 이송하는 거리를 줄이고 분리수거시스템을 확보하는거가 필요하 수정 삭제
국채를 국제사회가 사주게 하려면 이율이나 정부지급보증을 확실하게하면 문제는실행력 11/04/19 [04:11]
일본국민들 자금가지고 재생에너지개발관련 펀드좀 만들던가해서 재생에너지생산시설을 마련하는데 한국하고협력했으면 좋겠음 한국은 일본자금으로 태양전지판좀 만들어서 빌딩마다 세우면좋겠음 후쿠시마지역은 방사능오염되었으니깐 거기에 태양전지판세우면좋겠음 수익은 재난주민들통장으로가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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