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뉴스] 24일 일본 통일지방선거 후반 선거가 치뤄진 가운데, 집권여당 민주당이 지난 10일의 전반 선거에 이어 또다시 참패했다. 이로써 잠시 주춤했던 간 나오토 수상 퇴진론도 더욱 거세지게 됐다.
 
 
민주당 퇴조 기미 두드러져
 
일본 언론들은 이번 통일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퇴조(退潮)'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처음으로 치룬 이번 선거에서,민주당의 세력 및 영향력 약화가 크게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전부터 조짐이 있었다. 10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펼쳐진 이번 통일 지방선거에서 지역 후보들이 선거에의 악영향을 이유로 민주당 추천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고, 낮은 당선가능성으로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이 추천 후보마저 내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24일에는 아이치현 제6구 중원의원 보궐선거도 치뤄졌지만, 민주당은 여기서도 후보를 내지 못했다.
 
선거에 들어선 이후에도 민주당의 고전은 이어졌다.
 
이번 24일 후반 선거에서는 총 73개 시장선거와 13개 구청장 선거가 치뤄진 가운데, 미에현 리쓰시와 오이타현 오이타시 등 8개 시장,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자민당이 사실상의 대결구도가 펼쳐졌다.
 
이 8개 시장, 구청장 선거 중에서 민주당은 불과 2명이 당선됐다. 민주당 추천, 지지 후보가 8명 중 6명이나 낙선한 것이다. 통일지방선거 전반 선거에 이어 또 다시 대패를 기록했다. 

(자민당과 민주당이 맞붙은 곳은 총 4개 시, 4개 구다. 리쓰시, 오이타시, 치바현 나라시노시,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와 도쿄도 다이토구, 세타가야구, 시부야구, 고토구 등.)

미에현 리쓰시와 오이타현 오이타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지원을 받은 후보가 자민당 추천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자민당이 3명이나 추천해 이례적인 분열 선거가 된 나라시노시장선거에서는 자민, 공명당 추천을 받은 미야모토 다이스케(38) 후보가 민주, 국민신당의 추천을 받은 후세 겐타로(39) 후보자를 누르고 당선됐다. 후지노미야시, 시부야구에서도 자민당 추천 후보가 당선됐다.
 
다이토, 세타가야구청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현직 구청장과 사민, 국민신당이 지지하는 신인이 각각 당선돼 민주, 자민당 모두 패배했다.

일본 언론은, 국민들이 이번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등에 대한 정부 대처에 큰 불신과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어 이 같은 선거 결과가 나타났다며, 여당 안팎에서 간 나오토 수상 퇴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후보자들, 기존 정당 탈피 경향 두드러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무투표 당선을 포함, 새 시장으로 당선된 88명 중, 정당(지역 정당 제외) 추천 및 지지를 받지 않은 '무당파 시장'은 57명으로 전체 65%에 달한다고 한다. 동북부 대지진의 영향으로 선거가 연기된 3개 시를 제외해 비교하면, 지난번 2007년 지방선거 당시 55%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민주당, 자민당 대결형 선거가 펼쳐진 8개 시장, 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된 4명은 특정정당의 추천, 지지가 없었던 '무당파'였다. 유권자들의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강해, 후보자들의 정당색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민주당 안팎에서 비난 쇄도, 간 수상 결국 무너질까
 
민주당은 이번 통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루토코 신지 전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새벽 오사카부 연맹 대표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nhk는 당 집행부에 대한 비판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는 24일 밤,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 대표와 회담하고, 원전 사고에 대한 간 수상의 대응에 대해 "이대로라면 일본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한다.
 
한편, 야당 측은 이번 통일지방선거에 대해 "간 정권의 원전 사고 대응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현됐다"고 밝혔다.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24일 밤, "이번 정권의 지진 대응에 큰 불만이 제기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정권 비판에 나섰다.
 
간 수상은 현재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에 이어, 본격적인 재건 부흥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 제2차 추경안 편성 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퇴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당 안팎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마저 패배했고, 간 수상은 더욱 거센 퇴진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간 수상은 25일 오전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통일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패배에 대해 "냉혹한 결과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적어도 지진 대응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지진과 관련한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부정했다. 
 

▲ 간 나오토 총리     ©jpnews

 
원전 이슈, 선거 움직이지 못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영향으로 원전 입지가 예정된 지자체에서는 안전대책과 원전 찬반이 쟁점이 됐지만, 선거의 향방을 가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쓰루가 원전과 몬주(文珠) 고속증식로(frb) 원형로가 있는 후쿠이현 쓰루가시 시장선거에서는 24일, 가와세 가즈하루(59) 현재 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따돌리고 5선을 달성했다. 투표율은 70.74%.
 
도쿄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과 관련해, 원자력 정책이 가장 큰 쟁점이 됐으나, 탈원전을 호소하는 후보는 없었고, 4명의 후보 모두 '원자력과의 공생'을 주장했다고 한다. 가와세 당선자의 공약에서도 원전 안전대책에 대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도쿄전력 관할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이 위치한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 시의원선거에서는 입후보한 원전반대파 7명 중 5명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 전에는 총 30명 중 7명이 반대파였지만, 오히려 2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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