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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헌금 받은 간 수상, 주민들이 고발
가나가와현 일부 주민, 도쿄지검에 고발장 제출
 
이동구 기자
가나가와현 주민들이 간 수상을 도쿄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고발 사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간 나오토 수상의 자금관리단체 '소시카이(草志会)'가 한 금융기관의 이사로 지냈던 재일한국인 남성에게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이유다. 
 
간 수상이 외국인에게 정치헌금을 받은 사실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3월 11일 새벽, 아사히 신문의 단독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일이 알려지기 4일 전인 3월 7일, 마에하라 외상이 같은 문제로 사임했기 때문에, 타이밍상 간 수상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더구나 지지율이 급락하던 차였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 보도 당일, 동북부 대지진이라는 전무후무한 대참사가 발생했고, 간 수상의 불법정치헌금 문제는 저절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졌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넘어갈 뻔한 일이, 가나가와현 일부 주민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것이다. 

일본에서 정치인에게 정치헌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금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외국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외국인과 외국인이 주축을 이루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정치 헌금을 금하고 있다.
 
가나가와 주민들이 2일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면, '이 죄의 성립은, 수상 자신이 헌금기부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전제하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간 수상이 해명한 것에 대해, '얼버무리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간 수상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헌금을 받은 것이니 처벌하라는 것.  

 
 
그런데, 도대체 간 수상은 재일한국인으로부터 얼마나 헌금을 받았을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는, 소시카이가 구 요코하마 상업은행 신용조합의 전 상근이사에게 수상이 민주당 대표대행이었던 2006년 9월 100만 엔, 2009년 3월 2만 엔, 같은해 8월 1만 엔을 수령했다고 적고 있다.
 
부총리 겸 국가 전략 담당상이었던 2009년 11월의 1만 엔을 포함하면, 총 104만 엔(약 1,350여만 원)의 헌금을 받은 것이다.
 
다만, 헌금 중 2006년 9월의 100만 엔에 대해서는 소송시효 3년을 넘었기 때문에 고발장에서는 이를 대상외로 하고 있다.
 
결국 총 4만 엔(한화 약 52만 원)의 헌금을 받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고발은,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간 수상, 고발'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간 수상이 '수상직 무조건 속투'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벌써 때가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정국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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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03 [11:57]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여하튼 족발분들은,,, 봉건일본 11/05/03 [21:18]
세계언론들에서도 마에하라건때도 재일을 외국인 취급하는것을 힐난했는데...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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