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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 여파, 일본 공무원 월급 10%삭감
13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섭개시, 난항예고
 
온라인 뉴스팀
가타야마 요시히로 총무상은 13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공무원 급여를 2013년까지 10% 삭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교섭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공무원급여 10% 삭감방침을 결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섭을 시작한다고 한다. 또한,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국가공무원 인건비삭감 결정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다. 간 수상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국가의 재정사정도 고려해달라. 이례적으로 중요한 사태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진하고 싶다"며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일본 공무원의 노동협약체결권 등은 노동기본권의 제약을 받고 있어, 공무원 급여개정은 인사원 권고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삭감에는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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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13 [11:4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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