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사회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일본 정부, 도쿄전력 배상 지원책 정식결정
원활한 배상금 지급 돕는 기구 신설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 결정
 
온라인 뉴스팀
도쿄전력의 원활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조직의 설치, 공적자금 투입을 중심 틀로 하는 지원책을 정식결정했다.
 
13일 아침, 각료회의에서 정식결정됐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의 배상금 지급을 지원하는 조직 및 기구가 신설된다.
 
이 신설된 기구에 원전을 가진 각 전력회사가 부담금을 내고 정부도 교부국채라 불리는 특별 국채를 교부하는 등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이렇게 모인 자금을 기초로, 기구는 도쿄전력에 대한 자본증강을 실시, 배상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원조한다.

한편, 기구는 도쿄전력으로부터 매년 지급받는 특별 부담금 등의 자금을 국고에 납부한다. 다만, 전력의 안정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국가가 지원한다.
 
이 같은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배상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전기요금 인상 등의 형태로 국민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불투명한 요소가 많아, 국회 심의는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5/13 [09:41]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