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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쿠치현, 원전 건설 계획 중지 검토
야마구치현 지사, 가미노세키 원전 건설 계획 중지 검토
 
이동구 기자
일본 주고쿠(中国)전력이 추진 중인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쵸(上関町) 가미노세키 원전 건설 계획을 중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19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야마구치현 니이 세키나리 지사가 주고쿠 전력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안정성이 의문시되고 있고, 국가의 원자로 건설허가 예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사는, '주고쿠 전력의 수면 매립 면허가 내년 10월에 끝난다. 재면허는 원전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안전지침이 책정된 단계에서 판단한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주고쿠전력의 계획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고쿠 전력은,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접하고 있는 해역 약 14헥타르를 매립, 육지 쪽을 포함 33헥타르를 조성해 원전 2기를 세울 예정이었다. 
 
야마구치현은 해면 매립 면허를 2008년 10월에 허가했다. 주코쿠전력은 2009년 10월에 착공했지만, 반대파의 항의활동으로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반대파의 활동에 이어 이번에는 원전사고가 터졌고, 주고쿠전력은 야마구치 현의 요청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수면 매립 면허는 '착공으로부터 3년'이 기한이다. 2012년 10월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제 원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면허연장이 필요한 상황. 전력 측은 올가을에 연장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에 따르면, 가미노세키 원전계획은 매립 수속와 국가의 원자로 건설허가 수속이 동시에 진행됐고, 전력 측은 2009년 12월, 경제산업성에 원자로건설 허가신청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원전사고 이후, 간 나오토 수상이 정부 에너지 기본계획의 백지화를 표명하는 등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계획대로의 원전 증설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주고쿠전력의 매립면허를 취소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법령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 취소가 불가능해, 면허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현의 한 간부는 "면허를 허가했을 때와 상황이 변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미노세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가미노세키 원전 예상도     © 주고쿠 전력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5/19 [10:1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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