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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5년까지 소비세 5% 인상 유력
5% 인상에 12.5조엔 세수확보, 늘어난 사회보장비에 사용
 
임지수 기자
일본정부가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현 5%에서 10%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6월 말 발표할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안'에 소비세율 5% 인상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인상된 세금은 전액 사회보장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가 될 전망.
 
늘어가는 고령인구로 인해, 매년 1조엔 이상에 달하는 사회보장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사회보장개혁에 대한 집중검토회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세 1% 인상은 약 2.5조엔의 세금징수가 가능하다. 5% 인상할 경우, 세수가 연 12.5조 엔이 늘어난다. 
 
사용처에 대해 정부는 < 1. 사회보장개혁에 따른 경비증가분  2. 기초연금 국고부담 재원 3.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자연 증가분 4. 고령자의료, 간호 등에 따른 재원부족 충당> 등에 각각 1%씩을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는 소비세 증가로 인해 늘어날 정부 물자조달비에 사용될 방침이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5/20 [12:1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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