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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인도로의 원전수출에 박차를 가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회담하고 인도로의 원전수출을 위한 일본-인도 원자력협정의 조기타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정체되어 있던 양국간 원전 수출 관련 협상이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회담 뒤 공동기자발표에서 아베 총리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초해 일본과 인도의 관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표명했다. 만모한 싱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인도의 안정·번영을 위해 일본과 인도는 불가결한 파트너십"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정권은 일본기업의 특기 분야인 원전과 관련한 기술·물자의 수출을 늘리고자 각국과 원자력 협정 체결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인도는 핵보유국으로 핵비확산조약(NPT)의 미가맹국과의 협정은 처음이라고 한다.
NPT미가맹국의 인도에 대해서는 핵군축 비확산에의 대응을 중시했고, NPT 조기가맹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추진을 촉구했다.
만모한 싱 총리가 자주적인 핵실험 일시정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아베 총리는 "핵 비확산에 대한 인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회담 뒤 양국 총리는 "원자력 협정의 조기 타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무당국에 지시했다고 한다. 협정의 체결까지 인도의 원자력 평화이용을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인도를 상대로 한 개발도상국 원조(ODA)에 대해 "인프라 정비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계속 제공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인도 공과대학에 엔 차관 177억 엔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 총리는 인도의 신칸센 도입을 위한 공동조사에 양국 정부가 공동출자하기로 합의했다.
안보면에서는 중국의 해양진출도 염두에 두고, 국제법에 기초한 항행의 자유나 해양문제를 둘러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의 공동훈련 정기화에도 합의했다.
◆ 일본-인도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골자
1) 원자력 협정 조기타결에의 협상 가속
2) 인도의 신칸센 도입 위한 공동조사
3) 인프라 정비 ODA 지속, 뭄바이 지하철에 엔 차관 710억 엔
4) 양국기업에 의한 희토류 생산 조기개시
5) 해양문제로 협력촉진. 해상자위대와 인도해군의 공동훈련정기화
6) 천황 부부 11월말~12월 첫 인도 방문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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